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1
I. 서론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6
II. 이론적 고찰 17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범주 17
1) 사회적경제의 개념 17
2) 사회적경제의 범주 21
2. 사회적경제 연대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24
1) 사회적경제 연대활동과 제도 24
2)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념과 역할 25
III. 연구방법 및 분석틀 29
1.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29
1) 자료수집방법 29
2) 연구방법 29
2. 연구 분석틀 30
IV.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례 입법 현황과 평가 33
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및 조례 입법 실태 33
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33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례 입법 실태 39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례 특성별 분류 49
1) 자주조례·위임 및 기업분류에 따른 조례 현황 49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비교 51
3) 조례와 행정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현황 비교 53
4) 조례와 예산 현황 비교 56
3. 평가 및 개선방향 58
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례 분석결과의 시사점 58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례 개선방향 60
V. 결론 63
참고문헌 66
부록 68
〈표 1〉 주요 국가의 단일법 형태 사회적경제 단체 규정 사례 19
〈표 2〉 사회적경제 개념 정의의 종합검토 20
〈표 3〉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비교 23
〈표 4〉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34
〈표 5〉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분야별 현황 35
〈표 6〉 전라북도 협동조합 현황 36
〈표 7〉 전라북도 자활기업 현황 37
〈표 8〉 전라북도 마을기업 현황 38
〈표 9〉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례 40
〈표 10〉 전주시 사회적경제 조례 41
〈표 11〉 익산시 사회적경제 조례 41
〈표 12〉 군산시 사회적경제 조례 42
〈표 13〉 정읍시 사회적경제 조례 43
〈표 14〉 남원시 사회적경제 조례 43
〈표 15〉 김제시 사회적경제 조례 44
〈표 16〉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례 45
〈표 17〉 진안군 사회적경제 조례 45
〈표 18〉 무주군 사회적경제 조례 46
〈표 19〉 장수군 사회적경제 조례 46
〈표 20〉 임실군 사회적경제 조례 47
〈표 21〉 순창군 사회적경제 조례 47
〈표 22〉 고창군 사회적경제 조례 48
〈표 23〉 부안군 사회적경제 조례 48
〈표 24〉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례 자주조례·위임조례 현황 50
〈표 25〉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례 기업분류별 현황 50
〈표 26〉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비교 52
〈표 27〉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례와 행정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현황 55
〈표 28〉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례 현황과 사회적경제 예산 현황 비교 57
〈그림 1〉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분석틀 32
〈그림 2〉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분석연구의 설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