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를 빼고는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논할 수 없다. 그 중 최근 가장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는 분야는 데이터 산업일 것이다.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원유라고 비유되는 만큼 데이터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국가가 앞으로의 4차산업혁명시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고 데이터 활성화 정책 논의에 있어서 정보보호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 하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최근 발의된 EU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이 있다.
2020년 11월 25일 EU에서는 유럽 전역의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을 발표하였다.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EU회원국 및 회원국 시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제안되었다.
EU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은 거버너스 방식의 데이터 정책 운영과 데이터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프레임워크를 통해 데이터 이용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시장의 신뢰성을 마련하고자 했다.
경쟁력있는 데이터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데이터 법에도 새로운 법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정보보호 규제와의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EU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의 주요내용 및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 국내 데이터 관련 법안의 현주소를 파악한 뒤 향후 마련해야할 제도의 방향성을 도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