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표 11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목적과 연구방법론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6
제1절 EU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 16
1. 도입배경 16
2. 주요내용 17
제2절 데이터와 정보보호 관련 국내 논의 28
1. 국내 데이터 산업 현황 28
2.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시급성 조사 30
3.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32
4.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32
제3절 데이터 관련 국내 주요법 35
1. 공공데이터법 35
2. 데이터기본법안 40
제3장 EU 데이터거버넌스법과 국내법과의 비교 42
제1절 연구방법 42
1. EU데이터거버넌스법과 국내법 비교 42
제2절 법 조문 비교 44
1. 공공 데이터 재사용 44
2.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자 47
3. 데이터 이타주의 50
4. 거버넌스 52
제4장 향후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55
제1절 개선과제 55
제2절 프레임워크 도출을 위한 제언 58
1.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58
2. 공공데이터 재사용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59
3. 데이터 중개자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정 마련 60
4. 데이터 이타주의 개념의 도입 61
5.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 62
제5장 결론 64
참고문헌 68
ABSTRACT 71
표 2-1.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뢰성 요건 22
표 2-2.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 신뢰성 요건 25
표 2-3. 데이터 산업 시장 직접 매출 규모 29
표 2-4. 데이터서비스 시장 직접 매출 규모 30
표 2-5. 데이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시급성 조사 개요 30
표 2-6.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요 시급성 조사 문항 31
표 2-7.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 33
표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37
표 3-1. EU데이터거버넌스법과 국내법 목적 및 주요내용 42
표 3-2. EU데이터거버넌스법과 국내법 간 공공데이터 재사용 규정 비교 44
표 3-3. EU데이터거버넌스법과 국내법 간 데이터 공유서비스 제공자 규정 비교 47
표 3-4. EU데이터거버넌스법과 국내법 간 데이터 이타주의 규정 비교 50
표 3-5. EU데이터거버넌스법과 국내법 간 데이터거버넌스 규정 비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