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제도의 목적, 수가 체계, 급여의 보장범위 등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의 차이를 발생 시켜 제도 간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이처럼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고유한 가치가 제도상 원칙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제도의 취지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료이용 차이를 비교하고 이에 따른 영향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료보장형태의 차이 이외 동일한 조건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표적인 준실험통계기법인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 상태 요인을 기준으로 실험집단(산재보험환자)과 실험집단과 가장 유사한 성향을 가진 비교집단(건강보험환자)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의료이용(총진료비, 수납금액, 비급여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입원일수)의 PSM 전후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비교하고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통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Study)의 9차(2014)~13차(2018)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의료이용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과 15세 이하,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급여환자를 제외하였으며, 제도의 적용조건과 상병의 유사성을 맞추기 위해 '손상 및 중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의 상병으로 4일 이상 입원을 한 건강보험환자 1,422명, 산재보험환자 48명, 총 1,47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STATA 17버전의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환자와 산재보험환자에 있어 두 집단 간 의료이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 전후의 t-t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진료비, 수납금액, 비급여의료비, 법정본인부담금, 입원일수 모두에서 산재보험환자가 건강보험환자 보다 많은 의료이용을 하였다. 특히, 총진료비와 입원일 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총진료비에 있어서 산재보험환자는 평균 6,814,953원의 진료비를 발생한 데 비해 건강보험환자는 평균 3,143,829원의 진료비가 발생하였으며 두 집단 간 총진료비의 차이는 3,671,123원이었다. 또한, 입원일수에서는 산재보험환자의 경우 평균 25.81일의 재원일수가 발생했지만,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평균 13.88일의 재원일수가 발생하였으며, 두 집단 간 입원일수의 차이는 평균 11.93일이었다.

둘째, 두 집단 간 유의미하게 차이가 발생한 의료이용변수인 총진료비와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진료비에 있어 교육수준, 일자리유형, 의료기관, CCI(Charlson's Comorbidity Index)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고졸에 비해 중졸 이하일수록 높았으며, 일자리유형에 있어 해당없음(실업·비경활)에 비해 임금근로자일수록 총진료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보다 전문종합병원을 이용할수록 높아졌으며, CCI가 1개 이상일수록 총진료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이 유일하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입원일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빠른 원상회복의 방안으로 체계적인 재활사례관리의 확대를 제안한다. 재활사례관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원직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원상복귀기간 및 요양기간의 단축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체계적인 재활사례관리의 확대는 산재보험의 제도의 목적을 달성과 함께 요양기간의 장기화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제안한다. 상병수당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소득 상실의 부담을 줄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대체할 수 있어 산재 승인을 둘러싼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