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목적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6
제1절 의료보장제도 16
1. 사회보험방식 16
2. 국가보건서비스방식 18
제2절 건강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이론적 성격과 원칙 19
제3절 의료이용 관련 이론적 고찰 22
1. 앤더슨의 행동모형 22
2. 진료비 지불제도 24
3. 본인부담금 25
4. 도덕적 해이 27
제4절 선행연구 29
제3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과 산재보험제도 비교 분석 32
제1절 건강보험제도 32
1. 적용대상 32
2. 재정부담 32
3. 급여 33
4. 관리운영체계 36
제2절 산재보험제도 36
1. 적용대상 36
2. 재정부담 37
3. 급여 38
4. 관리운영체계 42
제3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제도 비교 43
1. 제도 일반 비교 43
2. 급여 관련 비교 45
제4장 연구방법 55
제1절 연구모형 55
제2절 분석 자료 및 대상 57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59
1. 성향점수매칭 59
2. 분석변수 61
제5장 연구 결과 67
제1절 성향점수매칭 추정결과 67
1. 성향점수매칭에 사용된 변수 67
2. 성향점수 추정 및 매칭 결과 68
제2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71
제3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의료이용 차이 73
제4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76
제6장 결론 및 제언 8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0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82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86
참고문헌 87
부록 99
부록 1. 건강보험수가 외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항목 99
부록 2. 건강보험수가 내용과 다른 산재보험 수가 항목 101
부록 3. Charlson's comorbidity index 17개 질환군과 의료패널 진단코드 102
부록 4. 업무관련성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과 의료패널 진단코드 104
부록 5. 의료비 지출관련 건강보험 수가조정률 105
부록 6.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수납급액에 미치는 영향 106
부록 7.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비급여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107
부록 8.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108
ABSTRACT 109
〈표 2-2-1〉 건강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이론적 성격과 원칙 비교 19
〈표 3-1-1〉 건강보험 보험료율(2021년 기준) 33
〈표 3-1-2〉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34
〈표 3-1-3〉 급여 종류별 대상 및 급여내용 35
〈표 3-2-1〉 휴업급여 40
〈표 3-3-1〉 건강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비교 43
〈표 3-3-2〉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목적 및 급여원칙 45
〈표 3-3-3〉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비교 46
〈표 3-3-4〉 2012 년부터 실시된 DRGs 내용 50
〈표 3-3-5〉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51
〈표 3-3-6〉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의 요양기관 종별 입원료 가산율 51
〈표 3-3-7〉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의약품관리료 52
〈표 3-3-8〉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3
〈표 4-3-1〉 종속변수 정의 62
〈표 4-3-2〉 독립변수 정의 63
〈표 4-3-3〉 통제변수 정의 66
〈표 5-1-1〉 성향점수매칭에 활용된 변수 정의 67
〈표 5-1-2〉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프로빗(Probit) 추정 결과 68
〈표 5-1-3〉 성향점수매칭 전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특성 및 매칭의 질 70
〈표 5-2-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72
〈표 5-3-1〉 매칭 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의료이용 차이 75
〈표 5-3-2〉 매칭 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의료이용 차이 75
〈표 5-4-1〉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총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7
〈표 5-4-2〉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8
〈표 6-2-1〉 건강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비교 분석틀 82
[그림 2-3-1] 건강보험과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28
[그림 3-3-1]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장범위 48
[그림 4-1-1] 연구모형 56
[그림 5-1-1] 성향점수매칭 전후 그래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