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수당이 개별가구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아동수당이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아동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수당법」 제1조에 아동의 권리 및 아동가구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목적이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당사국으로서 아동 권리보장의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분석한 후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10~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행추세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을 검증하고, 13차년도 자료와 1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의 대상연령이 전체 아동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였다. 둘째, 아동수당은 과도기적 단계에서 확대추세에 있었다. 셋째, 아동 관련 현금성 지원제도들의 중복성 문제가 나타났다.

이중차이분석(DID)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은 개별가구 소득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소득에 대한 아동수당의 효과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수당은 개별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아동수당이 오히려 자녀양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은 자녀양육비 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수당이 아동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정책목표는 일부 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수당 급여액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급여액이 증가하면 아동수당이 개별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의 확대를 통해 아동권리 보장과 아동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두 정책목표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저소득가구를 중점으로 아동수당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타 아동 관련 정책과 아동수당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함께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