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4

제1절 아동의 개념 14

제2절 아동수당 17

1. 수당제도의 개념 17

2. 아동수당의 의의 및 목적 19

3. 주요 선진국의 아동수당 제도 2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7

제3장 우리나라 아동수당 제도 분석 31

제1절 제도 내용 31

제2절 제도 현황 및 추이 37

제3절 제도 분석 결과 41

제4장 연구방법 43

제1절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43

제2절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44

1. 평행추세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 44

2.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46

제3절 변수의 구성 49

1. 독립변수 49

2. 종속변수 49

3. 통제변수 50

제5장 연구결과 52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2

제2절 평행추세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 결과 54

1. 소득 관련 평행추세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 54

2. 자녀양육비 관련 평행추세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 56

제3절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결과 58

1. 개별가구 소득 관련 이중차이분석(DID) 58

2. 개별가구 자녀양육비 관련 이중차이분석(DID) 61

제4절 소결 64

제6장 결론 6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67

제2절 정책제안 및 후속연구 제언 69

참고문헌 72

ABSTRACT 82

〈표 1-1〉 아동의 4대 권리 10

〈표 2-1〉 법제적 관점에서 본 아동의 개념 15

〈표 2-2〉 프랑스 아동수당 급여액 산정기준 23

〈표 2-3〉 주요 선진국의 아동수당 제도 25

〈표 3-1〉 보육료 지원 단가(월별) 31

〈표 3-2〉 유아학비 지원 단가(월별) 32

〈표 3-3〉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월별) 32

〈표 3-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별) 33

〈표 3-5〉 아동수당 제도 수립과정 34

〈표 3-6〉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37

〈표 4-1〉 이중차이분석(DID)의 원리 47

〈표 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50

〈표 5-1〉 비교집단과 처치집단의 일반적 특성 53

〈표 5-2〉 경상소득에 대한 2014~2017년 회귀분석 결과 54

〈표 5-3〉 가처분소득에 대한 2014~2017년 회귀분석 결과 55

〈표 5-4〉 자녀양육비 부담에 대한 2014~2017년 회귀분석 결과 56

〈표 5-5〉 자녀양육비에 대한 2014~2017년 회귀분석 결과 57

〈표 5-6〉 개별가구 소득 관련 이중차이분석(DID) 결과 60

〈표 5-7〉 개별가구 자녀양육비 관련 이중차이분석(DID) 결과 63

[그림 2-1] 사회보장의 네 가지 형태 17

[그림 3-1] 아동수당 예산 추이 40

[그림 4-1] 이중차이분석(DID)의 원리 47

[그림 4-2] 연구모형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