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대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에 따른 가구 규모별 빈곤감소효과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이 빈곤탈피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소비지출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KOWEPS)의 11차에서 15차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빈곤감소효과는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소득에 소득원을 하나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패널로짓분석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탈피에 있어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빈곤감소효과와 더불어 가구 규모 및 연금수급 유형에 따라 빈곤 노인가구와 비빈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구성액과 비중을 확인하고, 보건의료비 및 사적이전 지출을 중심으로 평균액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급하는 가구 모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노인가구 유형은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구소득의 평균액이 낮으며 기준소득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수급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빈곤율은 높게 머물렀다.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노인가구 유형은 평균 소득액이 다른 수급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기준소득 빈곤율이 낮고 빈곤감소효과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수급하는 노인가구 유형은 기준소득의 빈곤율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준소득에 각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추가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을 통한 빈곤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연금 수급의 빈곤탈피에 있어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은 빈곤탈피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은 빈곤탈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음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단독가구에 비해 부부가구에서 소비지출 평균 액수가 크게 나타나며 보건의료 및 사적이전지출과 관련해서 비빈곤 노인가구의 경우 빈곤 가구노인과 비교했을 때 지출의 평균액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함의 및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급함에도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적어도 빈곤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가구의 빈곤탈피에 있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의 가구소득이 영향을 주고 있어 이러한 개인적인 가구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이 성숙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제도라는 특성과 국민연금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되는 구조로 인해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의 대상자 축소 및 급여 수준의 감소를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체계 내의 최저연금제의 도입이 고려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보건의료 지출과 사적이전 지출의 경우 재량권이 약할 수 있는 필수적인 항목으로 보고 실제로 노인 가구 특히 비빈곤 노인가구에서 이러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출은 빈곤 노인이 더 빈곤해지거나 비빈곤 노인이 빈곤선에 가까워지거나 빈곤으로 갈 수 있기에 소득보장과 함께 지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필수적인 소비지출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사회보장의 방향에서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