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Ⅰ.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5

Ⅱ. 이론적 배경 16

제1절 빈곤개념 및 측정 16

1. 절대적 빈곤선 16

2. 상대적 빈곤선 18

3. 다차원적 빈곤선 19

제2절 빈곤해소에 관한 논의 및 선행연구 21

Ⅲ. 현행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분석 29

제1절 국민연금 30

제2절 기초연금 33

Ⅳ. 연구방법 38

제1절 연구내용 및 연구모형 38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의 빈곤감소효과 39

2. 빈곤탈피 결정요인 분석 39

3. 국민연금 및 기초연급 수급 노인의 소비지출 분석 40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41

제3절 연구방법 (변수정의 및 자료분석방법) 42

1. 빈곤감소효과 42

2. 빈곤탈피 결정요인 분석 44

3.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빈곤, 비빈곤 노인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분석 48

Ⅴ. 연구결과 50

제1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50

제2절 빈곤감소효과 52

1. 1단계 분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빈곤감소효과 [가구 규모별] 52

2. 2단계 분석: 빈곤탈피 결정요인 분석 58

제3절 소비지출 분석 61

제4절 소결 66

Ⅵ. 결론 및 제언 6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68

제2절 정책제안 및 후속연구 제언 70

참고문헌 72

부록_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비빈곤노인과 빈곤노인 소비지출 분석(2015~2019) 79

Abstract 84

〈표 2-1-1〉 상대적 빈곤선 18

〈표 2-2-1〉 노인의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요약 27

〈표 3-1-1〉 국민연금 상수 및 소득대체율 31

〈표 3-1-2〉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31

〈표 3-1-3〉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및 급여지급액 현황 32

〈표 3-2-1〉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33

〈표 3-2-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요건 - 선정기준액 34

〈표 3-2-3〉 기준연금액 35

〈표 3-2-4〉 기초연금액 산정 35

〈표 3-2-5〉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현황 36

〈표 3-2-6〉 기초연금 연령별 수급자 현황 36

〈표 4-3-1〉 빈곤감소효과 변수구성 42

〈표 4-3-2〉 가구 중위소득 44

〈표 4-3-3〉 변수구성 46

〈표 4-3-4〉 소비지출 변수 정의 49

〈표 5-1-1〉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1-15차) 51

〈표 5-2-1〉 분석대상 가구 유형(가구 규모,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여부) 52

〈표 5-2-2〉 수급유형별 소득평균 및 구성비 53

〈표 5-2-3〉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빈곤감소효과 [가구 규모별] 54

〈표 5-2-4〉 개별 노인가구 빈곤탈피 결정요인 분석결과 58

〈표 5-3-1〉 소비지출 변수 정의 61

[그림 3-0-1]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9

[그림 4-1-1] 연구모형 [1단계] 39

[그림 4-1-2] 연구모형 [2단계] 39

[그림 4-1-3] 연구모형 [3단계] 40

[그림 5-2-1]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노인가구 가구 규모별 빈곤율 추이 비교 56

[그림 5-2-2]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노인가구 가구 규모별 빈곤율 추이 비교 56

[그림 5-2-3]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두 수급하는 노인단독가구 빈곤율 추이 비교 57

[그림 5-2-4]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두 수급하는 노인부부가구 빈곤율 추이 비교 57

[그림 5-3-1]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노인단독가구 소비지출 변화 63

[그림 5-3-2]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노인부부가구 소비지출 변화 63

[그림 5-3-3]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노인단독가구 소비지출 변화 64

[그림 5-3-4]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노인부부가구 소비지출 변화 64

[그림 5-3-5]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두 수급하는 노인단독가구 소비지출 변화 65

[그림 5-3-6]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두 수급하는 노인부부가구 소비지출 변화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