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변제제공론 17
제1절 서설 17
제2절 나폴레옹민법전에서의 변제제공 및 공탁 18
I. 변제제공 및 공탁절차 19
II. 변제제공 및 공탁의 효과 25
III. 소결 33
제3절 일본민법에서의 변제제공제도 35
I. Boissonade 초안 35
II. 구민법의 편찬 42
III. 현행 일본민법의 변제제공제도 50
제4절 변제제공과 수령지체의 관계를 둘러싼 우리 민법상의 논의 62
I. 수령지체의 성질론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견해 62
II. 수령지체의 성질론에 입각하지 않고 해석하는 견해 64
제5절 소결 65
제3장 수령지체론 68
제1절 서설 68
제2절 독일민법의 수령지체와 인수지체 69
I. 수령지체제도의 형성 69
II. 매매와 도급에서의 인수의무 86
III. 소결 96
제3절 프랑스민법의 수령지체와 인수지체 98
I. 개정법상 수령지체제도의 도입 98
II. 인수지체제도 106
제4절 일본민법의 수령지체 108
I. 서설 108
II. 수령지체제도의 형성 110
III. 일본구상법 제536조·제537조 삭제의 의의 119
IV. 소결 125
제5절 우리 민법에서 채권자의 책임에 관한 논의 129
I. 수령지체규정의 제정경위 129
II. 우리 민법 제400조와 인수의무취지 검토 137
III. '인수'개념의 의의 140
IV. 채권자의 책임성질을 둘러싼 논의 159
제6절 소결 169
제4장 계약책임으로서의 채권자책임과 그 확정법리 173
제1절 서설 173
I. 변제에 대한 협력 173
II. 계약의 구속력과 채권자의 책임 174
제2절 청구권·급부의무중심체계에서 계약이익중심체계로의 전환 177
I. 전통적 이론에 대한 문제제기 - 채권·채무관의 전환 177
II. 계약이익보장체계하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의 체계화 187
제3절 일본민법에서 채권자의 책임법리에 관한 논의 190
I. 수령의무의 존부에 따른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 191
II. 결론의 타당성을 추구하는 견해 198
III. 계약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책임규범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견해 206
제4절 독일민법에서 채권자의 책임법리에 관한 논의 217
I. 채권자의 불협력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19
II.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논의 231
제5절 국제계약규범에서 채권자의 책임법리에 관한 논의 247
I.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248
II.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255
III. 유럽계약법원칙(PECL) 257
IV. 유럽공통참조기준초안(DCFR) 262
V. 소결 266
제5장 결론-계약책임으로서의 채권자책임에 관한 이론적 구축 269
I. '규범적 구속을 받는 지위'로서의 채권자의 수령(협력)의무 269
II. 채권자책임의 정당성 근거 271
참고문헌 276
Abstract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