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1
제3절 연구의 구성 24
제2장 혁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26
제1절 혁신과 혁신체제에 관한 이론 26
1. 혁신과 혁신정책의 개념 및 이론적 논거 26
2. 혁신체제의 이해: 국가혁신체제론을 중심으로 31
제2절 혁신정책의 주요 정책수단과 효과에 관한 논의 34
1. 직접 지원정책 수단의 검토 35
2. 간접 지원정책 수단의 검토 41
제3절 혁신 수단으로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 44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변천 50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53
제3장 연구의 설계 57
제1절 연구문제 설정 57
제2절 분석 변수의 조작화 63
1. 종속변수의 설정: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63
2. 설명변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금 및 기술격차 68
3. 통제변수의 설정 89
제3절 분석 모형의 설정 94
제4장 분석 결과 및 논의 98
제1절 주요 변수의 경향과 추이 98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98
2. 제조업별 기술격차의 계산 결과 및 추이 102
3. 제조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계산결과 및 추이 105
제2절 실증 분석의 결과 112
1.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 112
2. 기술격차에 따른 집단별 분석 결과 120
3. 지원금 시차를 변경한 분석 결과 12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24
제1절 연구의 요약과 의의 124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2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보완방향 130
참고문헌 132
Abstract 155
부록 158
〈부록 1〉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및 북미산업분류체계 연결표 (제조업) 158
〈부록 2〉 비제조업 정보를 포함하는 KSIC 9차 제조업 167
〈부록 3〉 비제조업 BEA 코드와 NAICS 코드의 연결 167
〈부록 4〉 출하액 및 종사자를 각각 가중치로 사용한 DTF의 비교 (상관관계) 168
〈부록 5〉 KSIC 개정에 따른 하위 코드 변화의 문제 169
〈부록 6〉 산업연구원 제조업 코드와 KSIC 9차의 연계표 170
〈부록 7〉 기술격차의 연도별 분위수 분포 변화 172
〈부록 8〉 13대 주요 수출품목의 DTF 추이 173
〈부록 9〉 주요 변수간 산점도 174
〈부록 10〉 연도별 정부지원금 상위 10개 산업의 추이 176
〈부록 11〉 2010~2017년 중 산업군 분류의 변동이 없는 사례 180
〈부록 12〉 노동생산성에 대한 전체 표본 분석결과 182
〈부록 13〉 노동생산성에 대한 기술격차별 집단 분석결과 183
〈부록 14〉 지원금 시차를 2기로 변경한 전체 표본 회귀분석 결과 184
〈부록 15〉 지원금 시차를 2기로 변경한 기술격차별 집단 회귀분석 결과 185
표 1-1. 2012~2021년 국가 연구개발예산액 및 전년도 대비 증가율 12
표 1-2. 연도별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발표수 및 세계점유율, 세계 순위 13
표 1-3. 2011~2019년 특허 등 출원/등록건수 현황 13
표 1-4. 2002~2012년 피인용 상위논문 제1저자의 국제비교 15
표 2-1. 혁신 지원정책의 유형 34
표 2-2. 직접 혁신지원의 투입과 산출, 결과의 흐름도 36
표 3-1. NTIS 과제별 자료의 실례: 2016년도 자료 71
표 3-2. NTIS 자료와 KED DB의 정보 일치여부를 통한 업종 도출 유형 75
표 3-3. KSIC-ISIC-NAICS의 1-1-1 대응의 사례 83
표 3-4. KSIC-ISIC-NAICS의 1-1-N 대응의 사례 84
표 3-5. KSIC-ISIC-NAICS의 1-N-N 대응의 사례 85
표 3-6. 분석 활용 변수의 설명 및 출처 요약 92
표 4-1. 주요 변수의 기술격차별 기술통계 100
표 4-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표 101
표 4-3. 전체 표본 연도별 기술격차의 평균 및 중위값 102
표 4-4.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연도별 요약 정보 106
표 4-5. 정부지원금 비중 1% 이상 산업의 연도별 개수 및 전체 점유율 107
표 4-6. 정부지원금 비중 상위 10개 산업 및 연도별 1위 산업 109
표 4-7. 소재, 부품, 장비 R&D 사업별 한계기업 지원 현황 116
표 4-8. 전체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19
표 4-9. 기술격차별 집단 분석 결과 122
그림 1-1. 2014~2019년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2
그림 1-2. 국내 출원특허 주요 현황 (2013~2017) 14
그림 1-3. 국내 등록특허 주요 현황 (2013~2017) 14
그림 1-4. 2019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중 지식창출 항목의 국가별 순위 16
그림 2-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의 구조 46
그림 2-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집행단계 49
그림 3-1.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간 산포도 67
그림 4-1. 연도별 기술격차의 분포 추이 102
그림 4-2. 주요 13 대 수출 산업의 기술격차 추이 104
그림 4-3.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 지원금의 연도별 추이 106
그림 4-4. 정부지원금 변수 및 로그 변환 후의 분포 108
그림 4-5. 기술격차별 정부지원금의 평균(좌) 및 중위값(우) 연도별 분포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