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4
1. 연구의 범위 34
2. 연구의 방법 41
제3절 연구의 구성 43
제2장 사회통합·사회갈등·세대갈등 45
제1절 사회·국가·사회통합의 개념 45
1. 서언 45
2. 사회통합의 개념 54
제2절 사회갈등의 일반적 논의 66
1. 사회갈등의 개념과 이론 66
2. 사회갈등의 원인과 유형 72
제3절 사회갈등의 하나로서 세대 갈등 74
1. 세대의 개념 74
2. 우리나라 세대의 형성과 특성 76
3. 세대 갈등의 원인 84
4. 세대 갈등의 쟁점 87
제3장 헌법과 사회통합 98
제1절 헌법적 기초와 사회통합 98
제2절 「대한민국헌법」과 사회통합 103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사회통합 104
1. 이념 갈등과 사회통합 104
2. 세대 갈등과 사회통합 107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사회통합 113
1.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상 기본원리의 이해 113
2. 국민주권의 원리와 사회통합 119
3.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사회통합 124
4. 법치국가의 원리와 사회통합 135
5. 사회국가의 원리와 사회통합 140
6. 평화국가의 원리와 사회통합 155
7. 문화국가의 원리와 사회통합 161
제5절 생존권과 사회통합 168
1. 사회통합을 위한 생존권의 이해 168
2. 사회통합과 노동권 174
3. 사회통합과 생존권적 주거권 176
4. 사회통합과 환경권 182
제6절 헌법재판의 기능과 사회통합 192
1.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재판 192
2.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 194
제4장 국민연금의 헌법적 의무와 사회통합 248
제1절 연금의 의의와 공적연금의 기원 249
1. 연금의 의의 249
2. 공적연금의 기원 250
제2절 국민연금 255
1. 제도적 의의 256
2. 도입과 제도의 변천 256
3. 국민연금의 특성 263
4. 연금재정의 조달(부과방식과 적립방식) 270
5. 국민연금의 주요 현황과 장기재정 전망 273
제3절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연금의 헌법적 의무 274
1. 국민연금의 사회정의 실천과 사회통합 274
2. 국민연금의 공익실현과 사회통합 286
3. 국민연금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통합 297
제4절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 326
1.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전제적 목표 326
2.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 337
제5장 결론 352
참고문헌 375
Abstract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