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1
I. 서론 13
II. 이론적 배경 15
제1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15
1. 공공기관의 개념과 경영평가 15
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의미 20
3. 공공기관의 ESG 개념과 사회적 의미 27
제2절 거버넌스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분석틀 33
1.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공공기관의 참여 33
2. 분석의 틀 39
III. 국민연금공단의 마을자치연금 사업 배경과 사례연구 41
제1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변화 41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경과 41
2. 지방이전 후 공공기관의 역할변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45
제2절 한국사회에서의 마을의 위기와 마을자치연금의 의미 57
1. 지역사회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문제 57
2.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공동체 운동의 등장 60
제3절 마을자치연금의 선행사례 63
1. 국내 마을자치연금의 주요 사례와 경과 63
2. 해외 마을자치연금의 주요 사례와 경과 66
IV. 국민연금공단의 마을자치연금 실행구조 68
제1절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마을자치연금의 의미와 경과 68
1. 기존 연금제도 하에서 마을연금의 가능성 모색 68
2. 농촌형 마을자치연금의 모델 79
3. 중소도시형 마을연금 모델 88
제2절 국민연금공단의 마을자치연금 사업 94
1. 마을자치연금 대상지 선정과 시범사업 94
2. 성당포구 마을 선정 배경 96
V. 국민연금공단 마을자치연금의 거버넌스 분석 106
제1절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연계와 역할분담 106
1.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 역할 106
2. 익산시의 의사결정과 역할 109
제2절 마을과 기업 및 참여기관의 역할과 참여범위 112
1. 성당포구 마을의 자치연금에 대한 태도와 변화 112
2. 기업 및 참여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역할 115
VI. 결론: 국민연금공단의 공공성과 공동체 사업 120
참고문헌 123
〈표 1〉 공공기관 지정요건 15
〈표 2〉 공공기관 지정 제외요건 16
〈표 3〉 공공기관 유형 구분 17
〈표 4〉 평가유형 구분 18
〈표 5〉 주요 평가내용 19
〈표 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 정의 관련 선행연구 정리 21
〈표 7〉 ISO 26000의 기본원칙과 핵심주제 22
〈표 8〉 전통적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 차이점 34
〈표 9〉 지역의 정의 41
〈표 10〉 사회공헌활동 확산 동기 49
〈표 11〉 사회공헌활동의 유형과 세부내용 52
〈표 1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개념-전략-영역 53
〈표 13〉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55
〈표 14〉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58
〈표 15〉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73
〈표 16〉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73
〈표 17〉 장수수당을 시행 중인 주요 기초지자체와 내용 74
〈표 18〉 공동소유의 형태와 특성 80
〈표 19〉 익산시 ○○마을의 인구 구조 변동 전망 86
〈표 20〉 할인율에 따른 마을연금 월지급액 변동 87
〈표 21〉 중소기업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시 5년 추계 93
〈표 22〉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구조 95
〈표 23〉 마을자치연금 사업추진 재원 흐름 108
〈표 24〉 마을연금제 도입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체계 110
〈그림 1〉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활동에 대한 분석틀 39
〈그림 2〉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추진전략 54
〈그림 3〉 사망자수 vs 출생아수 57
〈그림 4〉 GDP 대비 총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 추이(좌)와 노년부양비 추이(우) 59
〈그림 5〉 농촌 인구 감소와 연계된 악순환 고리의 구조 61
〈그림 6〉 2017~2047년 시도별 순인구이동수 전망 62
〈그림 7〉 정읍시 송죽마을 마을사업 63
〈그림 8〉 경기도 포천시 교동장독대 마을 사례 64
〈그림 9〉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 65
〈그림 10〉 덴마크 스반홀름(Svanholm)공동체 66
〈그림 11〉 캐나나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의 공동체 67
〈그림 12〉 익산시 기초연금 관련 현황 71
〈그림 13〉 국민연금 급여산식 구조 72
〈그림 14〉 마을연금의 기본 운영구조 및 지자체 지원 방안 82
〈그림 15〉 마을연금 도입 및 지원사업 추진 절차 83
〈그림 16〉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 흐름도 85
〈그림 17〉 익산시 ○○마을의 마을연금지급액 변화 전망 87
〈그림 18〉 중소기업형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구조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