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7
1.1. 연구주제 및 연구의 필요성 7
1.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8
제2장 GDPR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10
2.1. GDPR 제6조 처리의 적법성 10
2.2. 적법처리 요건의 선택 11
2.3. 적법처리 요건의 고지 및 국내법과의 비교 15
제3장 GDPR에서의 동의 17
3.1. 유효한 동의의 4가지 요건 17
3.2. ICO의 유효한 동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21
제4장 GDPR에서의 동의 24
4.1. Google의 동의 위반 사례 24
4.2. 국내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25
제5장 평가 및 대응 방안 28
5.1. 국내 영향평가와의 비교 28
5.2. CNIL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프로그램 31
5.3. 결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