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8
1. 스포츠 분쟁 18
2. 인공지능 21
3. 인공지능 판결 22
4. 인공지능의 수용성 관련 선행 연구 28
5. 판결의 형태 30
제3장 연구 방법 34
1. 연구 문제 34
2. 연구 대상 34
3. 연구 설계 35
1) 독립변수 36
2) 종속변수 37
4. 실험 절차 38
5. 자료 분석 39
제4장 연구결과 40
1.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40
2. 판단 주체와 공정성 변수간 일변량 분산분석 결과 41
1) 유무죄 판단의 공정성 41
2) 양형 판단의 공정성 43
3. 판단 주체와 신뢰성 변수간 일변량 분산분석 결과 45
1) 유무죄 판단의 신뢰성 45
2) 양형 판단의 신뢰성 46
4. 판단 주체와 해당 판사로부터 판단 받을 의사 변수간 일변량 분산분석 결과 49
1) 해당 판사로부터 유무죄 판단을 받고 싶은 의사 49
2) 해당 판사로부터 양형 판단을 받고 싶은 의사 52
제5장 논의 56
제6장 결론 및 제언 60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60
2. 제언 62
참고문헌 64
1. 국내문헌 64
2. 외국문헌 66
3. 기타참고자료 67
부록 68
〈부록 1〉 판결 시나리오 68
〈부록 2〉 판결 시나리오 법률용어 설명자료 72
ABSTRACT 73
〈표 1〉 연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35
〈표 2〉 실험 집단 36
〈표 3〉 종속변수 내용 37
〈표 4〉 실험 집단 배정표 38
〈표 5〉 다중문항의 신뢰도 검사 결과 40
〈표 6〉 시나리오, 변호사 자격에 따른 유무죄 판단의 공정성 효과 검정 42
〈표 7〉 유무죄 판단에 대한 공정성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42
〈표 8〉 시나리오, 변호사 자격에 따른 양형 판단의 공정성 효과 검정 43
〈표 9〉 양형 판단에 대한 공정성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44
〈표 10〉 시나리오, 변호사 자격에 따른 유무죄 판단의 신뢰성 효과 검정 45
〈표 11〉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신뢰성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46
〈표 12〉 시나리오, 변호사 자격에 따른 양형 판단의 신뢰성 효과 검정 47
〈표 13〉 양형 판단에 대한 신뢰성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48
〈표 14〉 시나리오, 변호사 자격에 따른 배정된 판사에게 유무죄 판단을 받고 싶은... 50
〈표 15〉 시나리오 주효과 사후 검증 분석 50
〈표 16〉 배정된 판사로부터 유무죄 판단을 받고 싶은 의사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51
〈표 17〉 시나리오, 변호사 자격에 따른 배정된 판사에게 양형 판단을 받고 싶은... 53
〈표 18〉 시나리오 주효과 사후 검증 분석 53
〈표 19〉 배정된 판사로부터 양형 판단 받고 싶은 의사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54
〈그림 1〉 자연어처리 과정 개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