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해양경계획정 15
1.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경계획정 원칙 16
1) 합의의 원칙 17
2) 형평의 원칙 17
3)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 19
2.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판례 20
1) 형평의 원칙과 중간선 원칙의 대립 20
2) 시사점 22
3. 우리나라 서해상 경계미획정 해역 23
1) 한·중 양국의 주장 23
2)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 25
4. 소결 30
제3장 서해 경계미획정 해역 경비에 관한 법적근거와 경비체계 31
1. EEZ에서의 해양경찰 경비활동의 법적근거 31
1) 해양경비법 31
2) 배타적 경제수역법 33
3) 경제수역어업주권법 34
4) 해양과학조사법 34
5) 기타 관련법 35
2. 해양경찰 보유 경비세력 및 경계미획정 해역 경비현황 35
1) 함정보유 현황 35
2) 항공기 보유현황 36
3) 경계미획정 해역 경비활동 현황 37
4) 해양경찰 스마트 장비도입 추진 38
3. 주변국의 해양 경비현황 40
1) 일본 해양경비 세력과 최근동향 40
2) 중국 해양경비 세력과 최근동향 45
3) 시사점 47
4. 한·중 잠정조치수역 관리실태 48
1)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국내어선 조업현황 48
2) 잠정조치수역 내 국내어선 조업실적 감소사유 49
5. 현행 경비체계상 한계와 문제점 50
1) 함정을 활용한 경비 50
2) 항공기를 활용한 경비 53
6. 소결 55
제4장 서해 경계미획정 해역 상공의 비행공역 56
1. 방공식별구역 56
1) 방공식별구역의 정의 및 유래 56
2) 방공식별구역의 법적근거 57
3)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 현황 57
4) 주변국들의 방공식별구역 현황 60
2. 비행정보구역 65
1) 비행정보구역의 정의 65
2) 우리나라 인근의 FIR 66
3) 해양경찰 항공기의 순찰목적 타국 FIR 진입가능 여부 67
3. 소결 68
제5장 서해 경계미획정 해역 경비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70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경계미획정 해역 경비활동의 법적 근거마련 70
1) 배타적 경제수역 상 권리행사 제한규정 개정 검토 70
2)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개정(안) 71
2.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경계미획정 해역 내 경비강화 72
1) 해양경찰-어업관리단 공동대응 73
2) 대형경비함정 전략적 재배치 74
3. 잠정조치수역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및 FIR 의 재설정 75
4. 위그선 도입을 통한 경비활동의 보완 76
1) 위그선의 개념 및 분류 77
2) 위그선 개발현황 79
3) 해양경찰 위그선 운영 가능성 검토 80
4) 위그선 도입 및 운영 시 기대효과 81
5) 시사점 82
제6장 결론 83
참고문헌 86
〈표 2-1〉 연도별 국제 판례의 흐름 21
〈표 3-1〉 해양경찰 지방청별 항공기 보유현황 37
〈표 3-2〉 해상보안청 경비함정의 분류와 척수 42
〈표 3-3〉 해상보안청 항공기 보유 기종현황 43
〈표 3-4〉 중국해경 대형함정 보유현황 47
〈표 3-5〉 국내어선 잠정조치수역 내 조업일수 49
〈표 3-6〉 해양경찰 서해관할 대형경비함정 배치현황 51
〈표 4-1〉 우리나라 FIR 변천사 66
〈표 5-1〉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 72
〈표 5-2〉 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배치현황 73
〈표 5-3〉 자체양성조종사 해기사 보유현황 81
〈표 5-4〉 항공기와 위그선의 비교 82
〈그림 2-1〉 한·중 어업협정 수역도. 26
〈그림 2-2〉 한·중 어업협정 상 과도수역 현황. 29
〈그림 3-1〉 해양경찰 함정 보유현황 36
〈그림 3-2〉 위그선 개념도 40
〈그림 3-3〉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정 보유현황 42
〈그림 3-4〉 해상보안청 항공기 배치현황 44
〈그림 3-5〉 Sea Guardian 45
〈그림 3-6〉 위성으로 본 중국어선 분포도 51
〈그림 3-7〉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방공식별구역 53
〈그림 3-8〉 한국과 중국의 서해상 방공식별구역 현황 54
〈그림 4-1〉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현황 58
〈그림 4-2〉 우리나라 주변국 방공식별구역 현황 60
〈그림 4-3〉 JADIZ 현황 61
〈그림 4-4〉 CADIZ 현황 63
〈그림 4-5〉 러시아 군용기 KADIZ 무단진입사례 64
〈그림 4-6〉 주변국 FIR 현황 66
〈그림 5-1〉 한·중 잠정조치수역 상공의 공역 조정(안) 76
〈그림 5-2〉 위그선의 운영형태별 분류 78
〈그림 5-3〉 세계최초 상용화 위그선 M80 제원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