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I. 연구의 범위 11
II.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영장주의 의의 13
제1절 영장주의의 개념 13
제2절 영장주의의 목적과 기능 14
1. 영장주의 목적 14
2. 영장주의 기능 16
제3절 영장주의 내용과 절차 17
1. 절차의 적법성 17
2. 영장신청권자 18
3. 영장발부권자 19
4. 일반영장 금지 22
5. 사전영장 제시 25
6. 영장주의 적용 범위 27
제3장 영장청구제도의 법제와 문제점 28
제1절 영장제도의 연혁 28
1. 대한제국 시대 28
2. 일제강점기 29
3. 미군정 시대 31
4. 정부 수립 이후 32
5. 소결 37
제2절 현행법상 영장제도 37
1. 현법에서의 영장제도 37
2. 형사소송법에서의 영장제도 38
제3절 영장제도의 문제점 42
1.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폐해 42
2. 실무상 수사 현실과 괴리 44
3. 수사 대상자 인권보장 한계 48
제4장 영장청구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54
제1절 영국 54
1. 영장청구권자 54
2. 영장청구와 수사권 55
3. 소결 56
제2절 미국 57
1. 영장청구권자 57
2. 영장청구와 수사권 57
3. 소결 59
제3절 독일 60
1. 영장청구권자 60
2. 영장청구와 수사권 61
3. 소결 63
제4절 프랑스 64
1. 영장청구권자 64
2. 영장청구와 수사권 65
3. 소결 68
제5절 일본 69
1. 영장청구권자 69
2. 영장청구와 수사권 70
3. 소결 72
제6절 각국의 영장제도의 비교 73
제5장 경찰 영장청구제도 도입방안 75
제1절 입법론 75
1. 헌법 개정 75
2. 형사소송법 개정 79
3. 소결 85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85
1.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제 개선 85
2. 경찰 영장청구담당관 제도의 도입 89
제3절 경찰 영장청구제도 도입을 위한 보완방안 90
1. 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강화 90
2. 회복적 사법의 실천 92
제6장 결론 97
참고문헌 102
Abstract 107
〈표 1〉 수사 주체별 수사 권한의 비교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