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가설 및 연구 방법 13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5
제1절 탄소가격제와 유효탄소세 15
제2절 음의 탄소가격 범주화 28
1. 화석연료 보조금 28
2.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 잔여분 46
제3절 연구의 차별성 50
제3장 연구방법론 53
제1절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 53
제2절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잔여분 추정 57
제4장 분석결과 59
제1절 화석연료보조금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 59
제2절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잔여분 추정 68
제5장 결론 74
참고문헌 78
ABSTRACT 86
〈표-1〉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현황 18
〈표-2〉 에너지 사용 카테고리 분류방식 19
〈표-3〉 주요국 탄소세 현황 21
〈표-4〉 국제기구별 화석연료 보조금 범주 및 추산 방식 28
〈표-5〉 국내 환경유해보조금 및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선행연구 31
〈표-6〉 부처별 화석연료 보조금 및 규모 32
〈표-7〉 산업통상자원부 화석연료 보조금(생산지원) 34
〈표-8〉 산업통상자원부 화석연료 보조금(생산지원_석유수급) 35
〈표-9〉 산업통상자원부 화석연료 보조금(소비지원) 37
〈표-10〉 연료비 지원사업(바우처) 종류 39
〈표-11〉 산업통상자원부 화석연료 보조금(폐광 감산 탄광 광업권자 외) 41
〈표-12〉 화석연료 보조금 항목 중, 본 연구대상 포함여부 45
〈표-13〉 국내 배출권 거래제 단계별 주요목표 및 할당방식 47
〈표-14〉 산정등급에 따른 매개변수 관리기준 55
〈표-15〉 무상할당 배출권 잔여분 산출 예시 58
〈표-16〉 석탄가격안정지원 보조금 CO2 배출량 (산업통상자원부_석/연탄 생산지원) 59
〈표-17〉 연탄가격안정지원 보조금 CO2 배출량 (산업통상자원부_석/연탄 생산지원) 60
〈표-18〉 자동차수송비 보조금 CO2 배출량 (산업통상자원부_석/연탄 생산지원) 61
〈표-19〉 무연탄소비지원금 CO2 배출량 62
〈표-20〉 순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 CO2 배출량 62
〈표-21〉 순에너지바우처-등유사용가구 CO2 배출량 63
〈표-22〉 순에너지바우처-전력사용가구 CO2 배출량 63
〈표-23〉 냉방지원 CO2 배출량 64
〈표-24〉 저소득층연탄보조 CO2 배출량 64
〈표-25〉 등유바우처 CO2 배출량 65
〈표-26〉 유가보조금 CO2 배출량 66
〈표-27〉 농어업용면세유 CO2 배출량 67
〈표-28〉 2015~2019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잔여분 추정 69
〈표-29〉 EU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 계획 72
〈표-30〉 배출권 경매수입 및 활용 73
〈그림-1〉 유효탄소세의 구성 18
〈그림-2〉 G20 국가의 부문별 유효탄소세 구성 비교 (2021) 20
〈그림-3〉 우리나라 부문별 평균 유효탄소세 (2018 기준 데이터) 25
〈그림-4〉 2021 순유효탄소세 현황(한국) 27
〈그림-5〉 에너지복지 사업 종류 38
〈그림-6〉 CO2 배출량과 GDP 변화 (스웨덴) 51
〈그림-7〉 EU ETS 3단계 무상할당량 산업간 비교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