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 틀 19
제1절 이론적 논의 19
1. 산업구조의 특성과 경쟁요인 19
2. 산업의 성과평가 관련 이론 32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47
1. 지방상수도 산업의 특성과 경쟁요인 47
2. 지방상수도 산업의 성과평가 51
제3절 분석 틀의 설정 58
제3장 지방상수도 산업의 현황, 특성 및 경쟁요인 60
제1절 지방상수도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60
1. 지방상수도 산업의 현황 60
2. 지방상수도 산업의 문제점 75
제2절 지방상수도 산업 특성분석 77
1. 규모의 경제 77
2. 외부효과 79
3. 공공재/보편적 서비스 82
제3절 지방상수도 산업의 경쟁요인 분석 84
1. 기존 기업간의 경쟁 84
2.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 90
3. 대체재와의 경쟁 91
4. 수요자 영향력 94
5. 공급자 영향력 95
제4장 지방상수도 산업의 성과평가 96
제1절 효율성 평가 96
1. 절대적 효율성 96
2. 상대적 효율성 105
제2절 형평성 평가 110
1.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110
2. 서비스 요금의 형평성 113
3. 지방상수도 산업의 형평성 변화 116
제3절 지방상수도 산업의 특성/경쟁요인과 성과의 관계 118
1. 지방상수도 산업의 특성과 성과의 관계 118
2. 지방상수도 산업의 경쟁요인과 성과의 관계 120
제4절 지방상수도 산업의 성과요인에 대한 전문가등 인식 분석 122
1. 조사개요 122
2. 전문가 조사결과 123
3. 업무담당자 조사결과 129
4. 전문가와 업무담당자 조사결과 비교 135
제5절 소결 142
제5장 결론 144
제1절 연구의 요약 14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47
제3절 연구의 한계 150
참고문헌 152
국문초록 157
Abstract 159
〈표 1-1〉 우리나라 수도의 분류 16
〈표 2-1〉 시장유형별 특징 28
〈표 2-2〉 산업구조와 전략적 행동 31
〈표 2-3〉 지방상수도 산업 규모의 경제 연구 49
〈표 2-4〉 지방상수도 산업 효율성 연구 53
〈표 2-5〉 지방상수도 산업 위탁효율성 연구 54
〈표 2-6〉 지방상수도 산업 형평성 연구 56
〈표 2-7〉 지방상수도 산업 효율성과 형평성 관계 연구 57
〈표 3-1〉 1910년대 지방상수도 시설현황 60
〈표 3-2〉 지방상수도 산업의 성장 61
〈표 3-3〉 지방상수도 산업 예산총액의 성장 62
〈표 3-4〉 2020년 지방상수도 산업 공급인구 현황 63
〈표 3-5〉 지방상수도 산업 원수조달 현황 65
〈표 3-6〉 지방상수도 산업 생산·공급현황 66
〈표 3-7〉 지방상수도산업 대가·미사용 현황 67
〈표 3-8〉 수돗물 공급라인 현황 68
〈표 3-9〉 지방상수도 산업 총괄 재무상태표 69
〈표 3-10〉 지방상수도 산업 총괄 손익계산서 70
〈표 3-11〉 지방상수도산업 연도별 손익 현황 71
〈표 3-12〉 지방상수도산업 총괄원가 및 요금 현황 72
〈표 3-13〉 지방상수도산업 현금흐름 73
〈표 3-14〉 지방상수도산업 직원현황 75
〈표 3-15〉 지방상수도산업 문제와 원인 76
〈표 3-16〉 산업별 자산구성 78
〈표 3-17〉 산업별 비용구성 78
〈표 3-18〉 생산원가와 생산량 상관관계 79
〈표 3-19〉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징수현황 80
〈표 3-20〉 지방상수도산업 공급 집중도 85
〈표 3-21〉 지방상수도산업 기존기업간 경쟁 86
〈표 3-22〉 지방상수도산업 수돗물 공급유형 88
〈표 3-23〉 지방상수도산업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 91
〈표 3-24〉 수돗물의 사용용도 92
〈표 3-25〉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93
〈표 3-26〉 지방상수도산업 대체재와의 경쟁 93
〈표 3-27〉 지방상수도 수요자 영향력 94
〈표 3-28〉 지방상수도 산업 공급자 영향력 95
〈표 3-29〉 지방상수도 산업 경쟁환경 95
〈표 4-1〉 지방상수도산업 총자산순이익률 97
〈표 4-2〉 지방상수도산업 연도별 총자산순이익률 98
〈표 4-3〉 지방상수도산업 연도별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 99
〈표 4-4〉 산업별 총자산순이익률 101
〈표 4-5〉 지방상수도 산업 부가가치 102
〈표 4-6〉 산업별 총자본투자효율과 부가가치율 102
〈표 4-7〉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 103
〈표 4-8〉 지방상수도산업 연도별 노동 및 자본생산성 104
〈표 4-9〉 지방상수도산업 연도별 부가가치 구성 105
〈표 4-10〉 지방상수도산업 그룹별 총자산순이익률 106
〈표 4-11〉 지방상수도산업 그룹별 원가 및 요금반영비율 107
〈표 4-12〉 지방상수도산업 그룹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및 총자본 투자효율 108
〈표 4-13〉 지방상수도산업 공급형평성 111
〈표 4-14〉 지방상수도산업 공급형평성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112
〈표 4-15〉 지방상수도산업 공급형평성 시-군지역 비교 112
〈표 4-16〉 지방상수도산업 공급형평성 최고-최저지역 비교 113
〈표 4-17〉 지방상수도산업 요금형평성 114
〈표 4-18〉 지방상수도산업 요금형평성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115
〈표 4-19〉 지방상수도산업 요금형평성 시-군지역 비교 115
〈표 4-20〉 지방상수도산업 요금형평성 최고-최저지역 비교 116
〈표 4-21〉 지방상수도산업 형평성 변화 117
〈표 4-22〉 지방상수도 산업의 특성과 성과의 관계 119
〈표 4-23〉 지방상수도 산업의 경쟁요인과 성과의 관계 121
〈표 4-24〉 전문가 및 담당자 설문 조사개요 122
〈표 4-25〉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전문가 설문) 123
〈표 4-26〉 제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전문가 설문) 124
〈표 4-27〉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우선 과제(전문가 설문) 125
〈표 4-28〉 지방상수도 산업의 효율적 통합방안(전문가 설문) 126
〈표 4-29〉 지방상수도 산업 내 경쟁체제 도입방안(전문가 설문) 127
〈표 4-30〉 지방상수도 산업의 형평성 강화 과제(전문가 설문) 128
〈표 4-31〉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담당자 설문) 130
〈표 4-32〉 제반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담당자 설문) 131
〈표 4-33〉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우선 과제(담당자 설문) 132
〈표 4-34〉 지방상수도 산업 내 효율적 통합방안(담당자 설문) 133
〈표 4-35〉 지방상수도 산업 내 경쟁체제 도입방안(담당자 설문) 134
〈표 4-36〉 지방상수도 산업 형평성 강화 과제(담당자 설문) 135
〈표 4-37〉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업무담 당자 조사결과 비교 136
〈표 4-38〉 '근본원인'에 대한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조사결과 비교 137
〈표 4-39〉 '효율성 향상 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조사결과 비교 138
〈표 4-40〉 '효율적 통합 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조사결과 비교 139
〈표 4-41〉 '경쟁도입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조사결과 비교 140
〈표 4-42〉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조사결과 비교 141
〈그림 2-1〉 외부효과와 생산량 23
〈그림 2-2〉 재화의 분류 24
〈그림 2-3〉 구성-행동-성과 패러다임 26
〈그림 2-4〉 마이클 포터의 경쟁모형 29
〈그림 2-5〉 로렌츠곡선과 형평성 39
〈그림 2-6〉 guns and butters theory 43
〈그림 2-7〉 본 연구의 분석 틀 59
〈그림 4-1〉 연도별 지방상수도산업 형평성 추이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