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이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하였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미국을 위협하는 행위로 바라본 것이다. 그만큼 이 두 지역에서의 핵 문제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부시 행정부를 뒤이은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란·북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과 결과를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는 협상을 통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체결하였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추구하면서 북핵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오바마 행정부를 뒤이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북한과는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이 악의축으로 규정한 두 국가(북한·이란)에 대해서 오바마·트럼프 행정부는 왜 각기 다른 입장과 결과를 보였을까?
기존 미국의 對이란·북한 정책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국제정치적 변수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시기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항하는 중국의 부상 속에 중동지역 및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보와 국익 보호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정치적 변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미국이 핵 보유의 의도를 가진 양국에 대해 왜 상반된 외교정책을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외교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국내정치와 어떠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면게임이라는 분석의 틀을 적용하였으며 윈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도 국내정치적 요소인 Level II 단계에서의 preference and coalitions(국내의 선호 및 연합)·Institutions(정치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Preferences and coalitions 측면에서는 국내 정치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 협상국에 대한 국내여론을 살펴보았으며, Institutions 측면에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과 북미정상회담 모두 약소국 윈셋의 크기가 크고 강대국 윈셋의 크기가 작았을 때 체결·성사되었다. 반대로 포괄적행동 계획은 약소국 윈셋의 크기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윈셋 크기의 축소가 더 컷기 때문에 파기되었고, 북미정상회담은 약소국 윈셋 크기가 더 커질 확대요인이 없고 강대국 윈셋이 축소되었을 때 결렬되었다. 이를 통해 협상의 체결과 성사에는 약소국의 윈셋의 크기가 커진 것에 영향을 받지만 파기와 결렬에는 약소국 윈셋의 크기 변화보다 강대국 윈셋의 변화가 협상의 파기·결렬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윈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Level II의 변수들 중에 미국의 의회는 정당의 영향력 증대로 중도 성향 의원들이 줄어들고 정당 엘리트 중심의 정당정치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의회의 양극화로 인해 협상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Level II의 Institutions 측면보다 Preferences and coalitions에서의 협상국에 대한 여론과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외교정책을 국내정치적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한 국내 행위체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정치적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분석해야 앞으로의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