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부터 중국의 부상이 대두되었고 이에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일대일로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과 경쟁이 심화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대응은 EU 대중정책에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 NATO는 유럽의 위협임을 명시하였으나 포괄적 투자협정에 합의 하는 등 위협인식에도 불구 경제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중 대응의 차이를 보였고 EU 대중 정책 수립에 제한을 주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인 G7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조차 차이를 보이는데 따라서 본 연구는 왜 중국의 부상에 유럽 G7국가들의 대응의 차이가 나는가라는 연구문제로부터 시작한다.
기존 연구들은 국가들의 대중 정책의 요인을 경제관계, 국내 여론을 중점으로 제시 하나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독립변수는 EU를 통한 정치적 이익, 대미 정치적 관계로 선정하였고, 이 변수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사례에 대입하여 각 국가들이 대중 대응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어떠한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영국은 가장 반중적인 국가로서 EU를 통한 정치적 이익은 프랑스, 독일 견제 등 영향력 확대이지만 독일, 프랑스의 의견차이로 EU내 경제력 2위임에도 불구 영향력 발휘가 제한 되었으며 경제, 난민 문제 등으로 EU와 갈등을 빚었으며 국민 불만이 고조됨으로써 영국은 EU내 정치적 이익은 적었으며, 브렉시트로 현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미 정치적 관계는 전통적으로 앵글로 색슨계의 특수관계이며, 미국이 주도한 주요 전쟁, 대중 정책에 참여 등 대미 정치적 관계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EU를 통한 정치적 이익은 적으나 대미 정치적 관계가 강하며 이에 대중관계는 반중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대중 경향이 중도를 보이는 국가이다. EU를 통한 정치적 이익은 다자주의, 유럽통합을 통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며 EU내 인구, 경제력 1위로 EU를 주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바 EU를 통한 정치적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미 정치적 관계는 NATO 동맹이지만 미국 주도 전쟁 반대, 유럽 연합 확대 등 미국과의 지속 의견차를 보이는 등 중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독일은 EU를 통한 정치적 이익이 큼으로 EU의 핵심가치를 강조하고 이에 대립하는 중국에 정치적으로 반중을 보이지만 대미 정치적 관계는 강하지 않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친중적인 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도 대중 정도가 중도를 보이는 국가이다. 프랑스는 EU를 통해 독일을 견제하고 유럽안보 자율 정책 실현을 통해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며 독일의 협조, 브렉시트로 영향력이 큼므로 EU를 통한 정치적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미 정치적 관계는 전통적으로 유럽내 미국의 영향력에 불편을 느꼈으며 미국주도 전쟁에 반대, 유럽 안보 자율성 추구로 미국과 지속 대립하는바 대미 정치적 관계는 중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EU를 통한 정치적 이익이 큼으로 정치적으로 반중, 대미 정치적 관계가 중으로 경제적으로는 친중을 보인다.
이탈리아는 가장 친중을 보이는 국가이다. EU를 통해 중견국으로서 역할, 북아프리카 정책 확대 등으로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나 프랑스, 독일의 반대로 좌절하고 난민, 경제문제로 대립하는바 EU를 통한 정치적 이익은 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미 정치적 관계는 미국 전쟁에 참가하나 이후 비판, 철수 하고 대 리비아, 이란 정책으로 갈등 등 대미 정치적 관계 또한 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EU를 통한 정치적 이익, 대미 정치적 관계 모두 약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모두 친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부상에 대한 유럽 G7 대응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중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