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김정은 공식 통치기 10년간 당-국가체제가 복원되면서 발생한 당협의체 운용의 제도화, 승리연합의 확장, 지배 엘리트 인사원칙 형성 등과 같은 통치방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체제를 설명하는 주류적 시각인 독재체제이론을 적용하여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최근 독재체제이론은 독재자와 지배 엘리트 간의 권력 배분에 초점을 맞춰 독재체제 내부에 발생하는 정치적 동학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독재자의 권력이 강화될수록 첫째, 승리연합이 분할 제거되어 그 규모가 축소되고 둘째, 협의체적 성격을 갖는 수평적 공식기구가 무력화되면서 독재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위계적 성격의 군부나 관료조직이 발달하며 셋째, 인사·조직적 측면에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무정형적 방식의 운용이 빈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재자는 지배 엘리트와의 권력 공유 범위와 크기를 축소하고 지배 엘리트의 입력된 복종과 조건반사적인 충성을 획득해 장기 집권과 절대적인 권력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 북한의 통치방식은 독재체제 이론이 제시하는 독재자의 일인 권력 강화시 발생하는 정치 현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 경우는 이론에 의하면 독재자의 권력보다 지배 엘리트의 권력이 더 커지거나 적어도 균형을 이루는 경우뿐이다. 즉,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지배 엘리트가 연합하여 김정은의 권력확대 의도를 충분한 위협을 통해 통제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독재적 권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며, 다수 연구자들은 통치 연차를 거듭할수록 김정은의 독재 권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 배분 이론은 김정은 시기의 통치방식 변화를 설명하는데 그 유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안적 시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갖은 '정당성 위기'를 다루고 있는 사회주의 권위이론을 활용해 김정은 시기 통치방식 변화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베버에 의하면 권위는 '정당화된 권력'으로써, 행위자와 대상자의 상호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힘과 영향력의 작용만을 고려하는 권력과의 차이를 보인다.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혁명기나 체제형성기 구축된 카리스마적 권위가 지도자의 소멸로 일상화됨에 따라 재급진화(영구혁명)를 통한 카리스마적 권위의 회복이나 탈급진화(영구혁명의 중단)를 통한 여타 권위로의 전환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리더십의 성격, 이념노선(정책)의 성패(成敗), 혁명비용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시기는 리더십 차원에서 김정은 개인의 혁명 후세대적 성향과 테크노크라트(專)적 기질, 이념노선(정책)의 성패와 관련해 2009년 후계 작업시 시행한 화폐개혁의 실패, 혁명비용의 측면에서 2000년대부터 공식경제의 붕괴에 따른 사경제의 성장이 급진혁명의 비용을 증가시켜 재급진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탈급진화한 북한은 여타 권위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우선 전통적 권위로의 전환을 위해서 '백두혈통 담론'이 권력승계 시기 생산·유포되었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북한 내부에서 백두혈통 담론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 권위가 중시하는 '당연한 것', 즉, '선례'와 김정은의 '혈통적 한계'가 배치되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정은 시기 그의 혈통적 열등의식은 김정남 테러·김정철 은둔 등 다방면에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 권위로의 전환 역시도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기존체제의 인정을 바탕으로 대외개방과 내부 개혁 등의 경제 체질 개선, 내각 중심의 경제 운용, 테크노크라트 중용, 경제개혁 방침의 법제화 등 발전을 통한 합법적 권위구축을 위한 활동이 김정은 시기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전문관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간부 운용에 있어서 실적주의에 기반한 원칙이 확립되었다. 또한, 간부의 주요 자질이 충성심과 이념적 충실함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지배 엘리트 운용의 원칙'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국제정세 악화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 대외개방 없이는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가로막았다. 현재까지도 북한은 발전을 통한 합법적 권위구축에 실패하고 있다.
이에 남은 선택지인 제도화를 통한 합법적 권위 형성 노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2020년에 들어서 김정은식 시스템 정치는 그 공개성과 정례성 그리고 실질적 협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안착하고 있다. 즉, 북한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독재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전형에 맞게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접근해나가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표해 합법적 권위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단지도 협의체의 운용이 제도화'되었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공히 탈급진화에 따른 합법적 권위로의 의존이 심화될수록 전위와 집중보다는 대중과 민주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체제 역시도 2021년 개최된 제 8차 당대회에서 대중과 민주가 다소 강화되는 현상의 단초를 보였다 '대중' 중시 현상은 김정은이 통치 이데올로기로까지 격상하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주창과 맞닿아 있다. '민주' 역시도 김정은 시기 사회주의 법치주의의 지속적인 강조와 함께 제 8차 당대회에 참석한 군부 인사의 비중이 줄고 각계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다수 포함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즉, 독재자의 권력 강화를 위해 분할제거와 같은 배제의 정치가 아닌, 독재자의 권위를 제고하기 위한 대중포섭의 정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승리연합이 확장'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김정은 시기 통치방식 변화는 권력 배분에 초점을 맞춘 독재체제 이론보다는 사회주의 권위이론을 활용해 설명하는 것이 보다 설명력이 높아 보인다. 선대와 달리 김정은 시기 북한은 권력 배분을 활용하기보다는 정당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체제의 통치전략을 전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시기 통치방식의 변화는 독재자의 권력 배분 과정보다는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합법적 권위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