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1
1.2. 기존 연구 검토 12
1.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7
제2장 전후(戰後) 유사법제에 관한 논의와 유사법제의 성립 19
2.1. 전후(戰後) 유사법제에 관한 논의 19
2.2. 유사법제의 성립배경 및 성립과정 27
2.2.1. 유사법제의 성립배경 27
2.2.2. 유사법제의 성립과정 29
2.3. 유사법제의 주요 내용 31
제3장 일본의 對 북한 위협 인식을 증폭시킨 주요 사건 34
3.1.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사건 34
3.2. 1999년 3월 괴선박 영해 침범 사건 36
3.3. 2001년 12월 북한 공작선 격침사건 39
제4장 일본 정치인들의 對 북한 위협 인식과 유사법제 논의 41
4.1.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주요 논의 41
4.2. 1999년 3월 괴선박 영해 침범 사건과 관련한 주요 논의 48
4.3. 2001년 12월 북한 공작선 격침 사건과 관련한 주요 논의 54
4.4. 소결론 58
제5장 유사법제 법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對 북한 위협인식 60
5.1.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위협 인식 61
5.2. 북한의 테러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위협 인식 64
5.3. 소결론 67
제6장 결론 69
참고문헌 72
Abstract 75
〈표 2-1〉 전후(戰後) 유사법제에 관한 주요 논의 19
〈표 2-2〉 「방위청에서의 유사시 법제연구에 대하여」 전문 23
〈표 2-3〉 제1분류의 검토 내용 24
〈표 2-4〉 제2분류의 검토 내용 25
〈표 2-5〉 위협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28
〈표 2-6〉 유사법제 정비 필요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29
〈표 2-7〉 유사관련 3개 법안과 주요 내용 31
〈표 2-8〉 무력공격사태법의 분야별 법제 정비의 항목 32
〈표 2-9〉 자위대법 103조의 개정 항목 33
〈표 3-1〉 북한 대포동 미사일의 사양과 성능 35
〈표 3-2〉 괴선박 영해 침범사건 주요 일지 (1999년 3월 23일) 37
〈표 3-3〉 괴선박 영해 침범사건 주요 일지 (1999년 3월 24일) 37
〈표 4-1〉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주요 발언 41
〈표 4-2〉 1999년 3월 괴선박 영해 침범 사건 이후 주요 발언 48
〈표 4-3〉 2001년 12월 북한공작선 격침 사건 이후 주요 발언 55
〈표 5-1〉 유사법제 법안 심의과정 간 북한 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 61
〈표 5-2〉 유사법제 법안 심의과정 간 북한 테러 관련 주요 발언 64
〈그림 1-1〉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일본 군사대국화 간 인과관계 16
〈그림 3-1〉 북한 대포동 미사일의 비행 상황 요약 34
〈그림 3-2〉 북한 대포동 미사일의 각 물체별 낙하지점 35
〈그림 3-3〉 북한 공작선 격침 사건 주요 상황 요약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