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이론적 기초 18
제1절 국제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특수관계 18
1. 국제법상 북한의 국가성 18
2. 국내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 24
3. 남북한 특수관계에 따른 문제점 29
제2절 점령지역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32
1. 국제점령법의 법원 32
2. 국제인권법의 적용범위 확대 36
3. 규범체계 상호간의 관계 42
제3장 점령지역에서의 무력행사 기준 49
제1절 점령상황의 특수성 49
1. 점령국의 의무와 권한 49
2. 적대행위와 법집행의 구별실익 51
제2절 적대행위와 법집행의 구별 기준 58
1. '상황별' 내지 '차등화' 접근법 59
2. 혼합모델 접근법 60
3. 점프 이론 60
4. 소결 61
제3절 북한 자유화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양상과 그 적용 62
1. 북한군과의 충돌 62
2. 비국가 무장집단과의 충돌 64
3. 폭력 시위 68
제4장 교전규칙에 따른 대응기준과 발전방향 71
제1절 교전규칙의 역할과 기능 71
1. 교전규칙의 개념 71
2. 교전규칙의 역할 76
제2절 비교법적 검토 85
1.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배경 85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적대행위 양상 87
3. 이스라엘의 교전규칙과 시사점 92
제3절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과제 98
1. 대한민국 교전규칙: 현황과 문제점 98
2. 발전방향 101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25
〈표-1〉 적대행위의 유형별 적용법규 52
〈표-2〉 적대행위모델과 법집행모델 원칙 비교 57
〈표-3〉 북한군 군사지휘기구도 63
〈표-4〉 북한 예비전력 현황 63
〈표-5〉 플라스틱 탄환 교전규칙 98
〈표-6〉 정전교전규칙과 전시교전규칙의 비교 100
〈표-7〉 미국의 무력사용수칙 예시 103
〈그림-1〉 교전규칙 다이어그램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