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갈등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 간 갈등 속에서 사이버 공격은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강압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이버 영역에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사이버 강압에 대해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사이버 강압 전략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자 알렉산더 조지의 강압 전략 성공 조건을 사이버 공격 사례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 및 평가하고 그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 사례로는 미국의 스턱스넷 공격, 북한의 소니픽쳐스 해킹을 선정하였다.
첫째, 미국 및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스턱스넷 사건은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하여 사이버 무기를 물리적 파괴로 사용한 공식적인 첫 사례였다. 그러나 미국의 노력은 비핵화에 대한 강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이란에게 사이버 공격의 목표와 이를 중지하기 위한 해결조건 등 어떠한 메시지도 줄 수 없었다. 반면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긴박감, 압박, 두려움을 느낄 수 없었다. 결국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강압을 실패하게 되었다.
둘째, 북한의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은 한 국가가 온전히 사이버 공격만을 통해 강압을 시도한 사례였다. 최초 북한에 책임이 귀속되기 이전, 소니픽쳐스사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와 추가적인 위협이 영화 개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보다 적었기 때문에 영화 상영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책임이 귀속되고 난 이후, 북한의 해킹은 미국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써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였다. 미국은 사이버 영역 및 기타 영역에서 응징을 하였고 결국 북한의 강압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처럼 조지의 전통적인 강압 조건은 사이버 강압에서도 유효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적⋅국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강압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사이버 공격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평화적 공간을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강압국은 어떠한 국내적⋅국제적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한편, 사이버 강압의 실패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전통적 강압 성패 요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부 특징과 결합하여 보완하고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소니픽쳐스사 사건의 경우처럼 책임이 귀속될 경우 오히려 강압에 실패하였으며, 그 책임이 모호할 때 강압에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이 실시하였던 이란에 대한 스턱스넷 공격은 모호성에 숨어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어 강압에 실패하였다. 미래에 행위자가 분명히 밝혀진 더 많은 사이버 강압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귀납적 연구를 통해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강압의 요소들에 대하여 위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분석의 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수위권의 사이버 강국인 북한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직면하고 있으며,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이미 수차례 벌어진 경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상대를 기술적으로 책임을 귀속시키고 사이버 공간에서 비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가 사이버 공격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사이버 공간상에서 상대의 위협에 비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