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은 표면적으로 중국과 협력하여 긴장 완화의 상황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국방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3차 상쇄전략을 비롯하여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현 바이든 행정부에도 미국의 강점을 활용하는 장기 경쟁적인 국방전략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 경쟁적 미국 국방전략의 모습은 과거 냉전기 미국의 대소련 전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외적으로 데탕트와 고르바초프라는 지도자의 등장으로 인해 긴장 완화를 추구하였지만 동시에 '미사일 방어' 전략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양적 열세를 극복하고 질적 우위를 추구하는 대소련 국방전략으로 진화하였다. 한편 카터 행정부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의 핵전략을 공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냉전기 미국의 대소련 국방전략은 단순히 국제환경의 변화 혹은 사건에 기인한 것인가? 라는 연구 질문이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한 시기, 미국의 對소련 국방전략 변화에 영향을 끼쳤던 소련의 위협인식이 담긴 미국 내부의 전략보고서들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국방전략 변화에 영향을 끼친 핵심적 위협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위협인식의 3차원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닉슨, 카터, 레이건 2기의 대표적인 3개의 전략보고서를 시기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수는 국제 체제적 수준에서 소련이 패권을 추구하려는 위협인식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정학적 차원에서 미국이 소련의 팽창 추구인식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닉슨, 레이건 행정부 때와는 다르게 카터행정부는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걸려 있는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주의적 행태를 위협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및 제3세계에서의 소련의 팽창주의적인 행동은 미국의 위협인식을 가중했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국가적 수준에서 소련의 전략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다. 전략적 위협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 차원에서 억제, 취약성, 기습 공격, 기술 우위와 결부되어 소련의 재래식 전력과 전략무기들을 포함하였던 미국 내부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닉슨, 카터, 레이건 2기 때 지속해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독립변수는 인간/개인적 수준에서 소련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위협인식이다. 대소련 전략 구상과정에서 대통령과 핵심 참모의 인식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전략보고서를 통하여 정책결정권자의 변화한 위협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카터 대통령은 브레진스키의 전략보고서들을 통해 대소련 위협인식이 변화하였고 국방전략의 일환으로 공세적 핵전략을 채택하였다. 위의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은 카터행정부 시기 유일하게 3가지 차원의 위협인식이 모두 강화되어 공세적 핵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통시적으로 닉슨, 카터, 레이건 시기 공통적으로 국방전략 변화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대소련 전략적 위협인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국제환경이 변화하는 상황, 특정 사건의 발생 이전에도 미국의 소련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세 개의 시기에 연속적으로 강화되었고 더욱 장기 경쟁적인 국방전략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정책적으론 3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미사일 방어체제의 연속성이다. 미국은 자국에 위협적인 경쟁국을 상대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지속 현대화하고 상대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상호확증파괴의 논리가 작용하는 핵무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는 미국의 핵심적 국방전략의 일환이다. 둘째, 전략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국방전략의 일환으로서 군비통제 전략이다. 냉전기 미국의 군비통제 조약은 단순히 긴장 완화가 목표가 아니라 미국의 취약점을 감소시키고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려는 수단이었다. 이 두 가지는 향후 미국이 경쟁자인 중국을 상대할 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 셋째, 본 국방전략의 변화는 강대국 간의 경쟁 상황뿐만 아니라 현재 대북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한국의 상황에 함의를 제공한다. 즉, 한국 내부적으로 대북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고 강점을 활용하여 우위를 달성하는 국방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