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2
제2장 방위산업의 특성과 방산수출대상국의 전략변화에 대한 논의 13
제1절 방위산업의 특성과 방산수출의 고려요소 13
1. 방위산업의 특성 14
2. 방산수출의 고려요소 18
제2절 주요 방산수출대상국의 전략변화 20
1. 주요방산 수출대상국 현황 21
2. 대상국들의 전략 변화 25
제3절 소결론 32
제3장 방산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외교 요인 분석 34
제1절 방산수출 업무절차 측면에서의 요인 34
가. 군 고위급 인사교류 36
나. 무관파견 및 주한무관의 역할 39
다. 국방관련 협정 및 군사협의체 구성 42
제2절 방산수출 업무절차 외적측면에서의 요인 44
가. 군수품공여 44
나. 군사교육교류 46
다. 해외파병 47
제3절 소결론 49
제4장 실증분석 50
제1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모형설정 50
① 종속변수 : 수출총액(TIV, ME) 51
② 국방예산(MB) 52
③ 환율(EXR) 52
④ 군 고위급 인사 교류점수(MET) 52
⑤ 해외파병(KRD) : 더미변수 53
⑥ 군수품 공여(KHO) : 더미변수 53
⑦ 국방무관지수(MAT) 53
⑧ 국방관련 협정지수(국방교류협정, 방산군수협정, 비밀보호협정) (MCD) 54
제2절 실증분석 결과 및 분석 55
가. 모형 (1) 결과 및 분석 55
나. 모형 (2) 결과 및 분석 57
다. 모형 (3) 결과 및 분석 58
라. 모형 (4) 결과 및 분석 59
마. 모형 (5) 결과 및 분석 60
제5장 결론 62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62
제2절 연구한계 및 향후 발전방향 63
참고문헌 64
부록 67
〈부록 1〉 군 고위급 인사 교류 현황 67
〈부록 2〉 국방협력협정 체결현황 68
〈부록 3〉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현황 69
〈부록 4〉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 및 발효현황 70
Abstract 71
〈표 2-1〉 20대 무기수입국의 3대 주 수출국 (2015~2019) 16
〈표 2-2〉 시기별 한국 방산수출 주요국가 순위 21
〈표 2-3〉 연도별 한국 방산제품 수출대상국 수 추이(2005~2020) 23
〈표 2-4〉 한국의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현황 24
〈표 2-5〉 방산제품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안보위협에 따른 분류 31
〈표 3-1〉 국방외교의 수단과 활동분야 34
〈표 3-2〉 방산수출 업무 수행 절차 35
〈표 3-3〉 국방부의 단계별 방산수출지원 업무 36
〈표 3-4〉 군 고위급 인사 간 교류 현황 (2004~2019) 38
〈표 3-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 10조 1항 별표 무관 정원표 40
〈표 3-6〉 주외무관부 운용예산 추이 41
〈표 3-7〉 주한무관 상주 현황 42
〈표 3-8〉 각종 군사협의체 현황 44
〈표 3-9〉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군수품 양도(공여) 현황 45
〈표 3-10〉 국외군사교육 파견 현황 46
〈표 3-11〉 외국군 수탁교육 현황 47
〈표 3-12〉 주요 수출국에 대한 파병 기록 48
〈표 4-1〉 변수의 구성 및 출처 51
〈표 4-2〉 모형 (1) 다중회귀분석 결과 56
〈표 4-3〉 모형 (1-1) 다중회귀분석 결과 57
〈표 4-4〉 모형 (2) 다중회귀분석 결과 58
〈표 4-5〉 모형 (3) 다중회귀분석 결과 59
〈표 4-6〉 모형 (4) 다중회귀분석 결과 60
〈표 4-7〉 모형 (5) 다중회귀분석 결과 61
〈그림 2-1〉 연도별 방산수출 국가 현황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