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제2장 방산수출과 국방R&D예산 간 연계성의 개관과 평가 12
제1절 방산수출과 국방R&D예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 12
1. 방위산업의 정의와 특성 12
3. 방산수출의 정의와 의미 16
3. 국방R&D예산의 정의와 운용 실태 19
제2절 방산수출과 국방R&D예산에 관한 선행연구 25
1. 선행연구 분석 25
2. 실제 방산수출 사례와 시사점 분석 28
제3장 방산수출 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모형 32
제1절 국제무역과 국방R&D에 관한 이론 32
1. 중력 모형 이론 32
2. 멘델-플레밍 모형 33
3. 기술R&D와 수출 성과의 모형 36
제2절 방산수출 규모 결정에 관한 변수 선정 39
1. 방산수출 규모 결정에 관한 변수의 선정 39
2. 통계자료의 출처 및 분석 방법 42
제3절 방산수출 규모 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 45
제4장 방산수출 규모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46
제1절 방산수출 규모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46
제2절 국방R&D예산에 의한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 48
제3절 분석 결과의 소결론 51
제5장 결론 54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5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56
참고문헌 58
부록 8
〈부록-1〉 한국의 연도별 방산수출 규모 62
〈부록-2〉 통계자료 요약 63
요약 64
〈표 2-1〉 2021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 20
〈표 2-2〉 국방비 내 항목별 예산 추이 21
〈표 2-3〉 『21-25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계획 23
〈표 2-4〉 2016년 해외 주요국 및 한국 국방R&D예산 비교 24
〈표 2-5〉 주요 선행연구 내용 요약 28
〈표 2-6〉 국산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 사례 30
〈표 3-1〉 변수의 자료출처 요약 43
〈표 4-1〉 방산수출 규모 결정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46
〈표 4-2〉 개별 회귀 모형 설정 48
〈표 4-3〉 수출국(한국) GDP와 국방R&D예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모형1) 49
〈표 4-4〉 수입국 GDP와 국방R&D예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모형2) 50
〈표 4-5〉 수입국 국방비와 국방R&D예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모형3) 50
〈표 4-6〉 환율과 국방R&D예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모형4) 51
〈그림 2-1〉 1990~2019년 한국 방산수출·입 규모 15
〈그림 2-2〉 국방비 내 항목별 예산 추이 22
〈그림 2-3〉 국방비 내 항목별 점유율 추이 22
〈그림 2-4〉 국가 간 R&D격차와 수출성과 37
〈그림 3-1〉 한국 방산무역 규모의 국가별 비중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