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은 「국방개혁 2.0」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이 실행된 이후 국방연구개발예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1% 증액하였으며 2021년 현재 방위사업청장은 2022년도 예산을 2021년도 76% 증가하여 국방연구개발예산이 1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지출규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국방연구개발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전망하기 위한 경험적 모형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방·정부연구개발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탐색적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편성의 이론적 접근을 통한 점증주의, 정책요인결정론을 적용하였다. 정책요인결정론을 정치·군사적요인과 경제적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국방비, 방위력개선비의 선행연구와 연구개발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도출하였다. 정책요인 결정론의 경제적 요인에서 많은 연구에서 국내총생산과 연구개발, 민간연구개발과 정부연구개발의 상호관계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관계를 세분화하여 경제적 요인들과 국방연구개발예산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국방연구개발예산, 민간연구개발예산, 국내총생산의 총 3가지 모형을 설정하여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였다.
결정요인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범주를 정하여 분석하였다. 연립방정식 분석을 위해 위수조건과 자기상관성을 검정을 하였다. 위수조건 식별결과 전 모형이 과다식별되었으며, 자기상관성 검정에서는 국내총생산 모형에서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예산과 민간연구개발예산은 2단계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였으며, 국내총생산모형은 Newey-West 표준오차수정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국방연구개발예산의 결정요인으로는 점증주의, 대통령의 정책의지, 북한의 비대칭위협, 국내총생산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요인 중 점증요인이 국방연구개발예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국내 총생산은 상대적으로 유효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대남비대칭전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은 미비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관계를 가정하였으나 국방연구개발과 민간연구개발 그리고 국내총생산에 이르는 단방향적인 관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국방연구개발예산은 점증주의에 기반하여 차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으나,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가안보의 상황 맞추어 편성해야하는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의지는 국방안보를 위한 3가지 방법(재래식, 무기구매, 연구개발을 통한 자주국방)의 선택이다.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국방비 변화율과 국방연구개발예산의 변화율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투자우선순위 변화양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예산결정요인에 타 결정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의 정책의지는 재래식 전력과 무기구매 대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의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연구개발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에 기여하는 국방연구개발은 「국방개혁 2.0」을 실행하는 현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으며, 전국방연구개발예산의 모든부문의 예산을 고려한 결정요인 분석의 최초 실증분석의 시도로 향후 적정규모를 전망하는데 필요한 모형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