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1.1. 연구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내용 12
제2장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4
2.1. 국방연구개발의 개념과 필요성에 관한 논의 14
2.1.1. 국방연구개발의 개념과 특징 14
2.1.2. 국방연구개발의 특수성과 필요성 16
2.2. 국방연구개발 결정요인의 모색 20
2.2.1. 점증주의적 접근 20
2.2.2. 정책결정요인론에 의한 접근 21
2.3. 국방연구개발예산과 민간연구개발투자, 국내총생산의 상호인과관계에 대한 고찰 31
2.3.1. 민간연구개발투자 31
2.3.2. 국내총생산 34
제3장 국방연구개발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36
3.1. 연구모형 설정 36
3.2. 연립방정식 모형의 구성과 영향력 관계 37
3.3. 연립방정식 모형의 식별 40
3.4. 자료수집과 출처 41
3.5. 분석방법 43
3.5.1. 실증분석 추정방법 43
3.5.2. 자기상관성의 검증결과 44
제4장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실증분석 46
4.1. 연립방정식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46
4.2. 실증분석 결과 종합 49
제5장 결론 51
참고문헌 54
Abstract 57
〈표 1〉 무기체계개발의 특징 16
〈표 2〉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의 비교 17
〈표 3〉 국방비 및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5
〈표 4〉 민간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연구 33
〈표 5〉 연구모형 변수설명 38
〈표 6〉 연립방정식 모형 38
〈표 7〉 연립방정식 모형의 영향력 추정 39
〈표 8〉 연구모형의 위수조건 식별결과 41
〈표 9〉 내생변수와 선결변수의 측정지표와 자료출처 42
〈표 10〉 자기상관성 검증결과 44
〈표 11〉 국방연구개발 예산 모형(①)의 실증분석 결과 46
〈표 12〉 민간연구개발투자 모형(②)의 실증분석 결과 47
〈표 13〉 국내총생산 모형(③)의 실증분석 결과 48
〈표 14〉 국방연구개발예산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49
〈그림 1〉 국방연구개발사업체계와 예산 18
〈그림 2〉 현대 군사혁신의 단계 27
〈그림 3〉 민간연구개발과 정부연구개발의 상호작용 28
〈그림 4〉 연구개발과 국내총생산과의 상호관계 30
〈그림 5〉 국방, 민간, 국내총생산 간의 상호관계 31
〈그림 6〉 국방연구개발 결정요인에 관한 연립방정식 연구모형 36
〈그림 7〉 연립방정식모형 실증분석결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