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개념과 전략적 가치에 관한 논의 11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1
제2절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개념 13
제3절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전략적 가치에 관한 논의 14
1. 경제적 이익 16
2. 한·미동맹 강화 18
3. 국제적 위상 제고 19
4. 재외국민 보호 기능 20
5. 실전적 전투경험 축적 21
6. 국제적 군사협력 기여 22
제4절 해외파병의 필요성 23
제3장 한국과 주요국의 해외파병 활동과 동원제도 비교 26
제1절 한국군의 해외파병 활동 26
제2절 외국군의 해외파병 역사와 특징 33
1. 미국의 해외파병 33
2. 프랑스의 해외파병 37
3. 독일의 해외파병 38
4. 외국군 해외파병 활동의 시사점 39
제3절 한국과 외국의 동원제도 40
1. 외국의 동원제도 40
2. 한국의 동원제도 46
제4절 예비군 해외파병의 필요성 52
제4장 예비군 해외파병 고려요소 및 발전방안 55
제1절 국군의 병력구조 변화와 적 위협 55
제2절 해외파병에 예비군 활용성과 법령 59
제3절 예비군 해외파병의 기대효과 62
제4절 해외파병부대 편성 64
제5장 결론 7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7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 방향 72
참고문헌 73
Abstract 75
〈표 2-1〉 해외파병 관련 용어의 정의 13
〈표 2-2〉 해외파병부대의 예산 현황(1991~2017, 단위: 억 원) 15
〈표 3-1〉 해외파병 상비부대 임무와 규모 26
〈표 3-2〉 한국군 개인단위 해외파병 연혁 30
〈표 3-3〉 한국군 부대단위 해외파병 연혁 31
〈표 3-4〉 미국 예비군의 역종 분류 41
〈표 3-5〉 동원의 구분 47
〈표 3-6〉 전시 동원방법 49
〈표 4-1〉 연도별 장래인구 추계 55
〈표 4-2〉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전망 56
〈표 4-3〉 남북한 병력 비교 57
〈표 4-4〉 파병에 관련된 법령 개정 소요 및 방향 61
〈표 4-5〉 예비군 파병 필요성 인식과 그룹별 경향 65
〈표 4-6〉 한국의 해외파병 부대별 주요임무 68
〈그림 2-1〉 해외파병으로 파생되는 국가적 이익 16
〈그림 3-1〉 부대단위 해외파병 절차 27
〈그림 3-2〉 개인단위 해외파병 절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