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간 계속해서 국민적 불신이 발생하는 이유와 한국 방위비 분담금의 높은 인상률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협상 방식에 대한 실태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통해 결정요인을 선정한 이후에 SPSS(IBM) 프로그램을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분담 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식별하였는데, 첫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다른 협상방식을 사용하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협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는 매 협상 간 논란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일본의 경우 방위비분담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국이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투명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시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방위분담 이론과 해외사례를 통해 결정요인을 도출하였고, 총 8개의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은 거시적 측면에서 물가상승률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일본의 경우 미시적 측면에서의 인건비와 정치적 측면에서의 국방비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함의하는 바는 한국의 협상방식은 미시적 측면을 고려하는 일본의 협상방식과는 반대로 오로지 거시적 측면만을 고려하기에 실태 비교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앞서 식별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은 일본의 방식인 항목협상방식으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하거나 혹은 일본방식의 장점을 일부 도입하는 혼합형의 협상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가져왔다.
협상 방식의 전환이 다소 제한되면 미국 측 요구에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한국 협상방식만의 틀을 설정하여 기준에 의한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안정적인 인상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불용액을 예방하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 권한도 한국 정부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려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비용집행을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