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한·일 방위비분담 비교분석 :추이·현황·협상 방식 12
제1절 방위비분담 추이 12
1. 한국의 방위비분담 12
2. 한국의 방위비분담 추이 15
3. 일본의 방위비분담 18
4.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추이 20
제2절 주둔 미군 현황 23
1. 주한미군 현황 23
2. 주일미군 현황 25
제3절 협상 방식 27
제4절 시사점 32
제3장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 35
제1절 방위비분담의 거시적 측면 35
제2절 방위비분담의 미시적 측면 40
제3절 방위비분담의 국내·외 정치적 측면 43
1. 국제정치적 접근 43
2. 국내정치적 접근 50
제4절 소결론 52
제4장 한·일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55
제1절 모형의 설정 55
제2절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57
1. 한국 57
2. 일본 60
제3절 소결론 62
제5장 결론 6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6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67
참고문헌 69
Abstract 72
〈표 1〉 방위비 분담금 배정액 현황 (2019년 기준) 14
〈표 2〉 1~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주요내용 및 현황 16
〈표 3〉 일본 방위비 분담(2020) 21
〈표 4〉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 지원 내역 22
〈표 5〉 주한미군 주요장비 현황 23
〈표 6〉 주한미군의 장비 대체비용 평가 24
〈표 7〉 주한미군 병력변화 추이 25
〈표 8〉 주일미군 병력변화 추이 26
〈표 9〉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교 28
〈표 10〉 한·일 방위비 분담금 현황 (SMA) 28
〈표 11〉 한·미 방위비 분담금 총액 및 예상 인상률 30
〈표 12〉 한·일 방위비분담 협상 방식 장단점 32
〈표 13〉 방위분담 이론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39
〈표 14〉 한국과 일본의 SMA 항목 비교 43
〈표 15〉 일본인의 위협인식에 관한 변화 48
〈표 16〉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의 결정요소 50
〈표 17〉 방위비 분담금 결정의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지체 현상(time lag) 56
〈표 18〉 회귀분석 모형 변수의 설명 57
〈표 19〉 다중회귀분석 결과 (1) 58
〈표 20〉 다중회귀분석 결과 (2) 61
〈표 21〉 한국과 일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요약 65
〈그림 1〉 한국 방위비분담 체계 13
〈그림 2〉 일본 방위비분담 개념 18
〈그림 3〉 한·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비교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