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3
제2장 미국의 세계 안보질서 유지와 경제패권 14
제1절 패권의 개념과 이론적 고찰 14
제2절 미국 패권의 대두와 세계 경제질서 유지 22
제3절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해외원정예산 분석 30
1. 미국의 해외원정 군사력 투사를 통한 패권 유지 30
2. 패권유지를 위한 미군 해외원정예산 지출 추정 33
제3장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분석 41
제1절 주한미군 가치 및 연간 사용예산 추정 43
제2절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지역 경제패권 기여 53
제3절 패권을 통한 방산시장 영향력 기여 65
제4절 주한미군 훈련장 활용과 자산 운용비용 절감 71
제4장 결론 8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8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방향 82
참고문헌 84
Abstract 87
〈표 2-1〉 국력의 조건 17
〈표 2-2〉 해외주둔 미군병력 현황 24
〈표 2-3〉 미국의 방위비 지출과 타국과의 비율 27
〈표 2-4〉 미국 국방예산 현황(2020년) 34
〈표 2-5〉 미군 해외원정 국방예산 현황(2020년) 35
〈표 2-6〉 해외원정 병력 1인 당 예산사용 비용(추정) 36
〈표 2-7〉 미국 해외원정 국방예산 중 각 군별 현황(2020년) 37
〈표 2-8〉 각 군별 파병비율에 따른 예산사용 비율과 1인당 가중치 38
〈표 2-9〉 해외 주요지역 주둔 미군 해외원정 국방예산 사용(추정) 39
〈표 3-1〉 주한미군 주요전력 현황 45
〈표 3-2〉 전력을 고려한 주한미군 가치 추정 47
〈표 3-3〉 각 군별 한·미 연합훈련 실시현황 48
〈표 3-4〉 한·미 연합훈련 한국군 소요비용 50
〈표 3-5〉 한·미 연합훈련 미군 소요비용(추정) 51
〈표 3-6〉 주한미군 연간 소요비용(추정) 52
〈표 3-7〉 미군 주요 주둔지역 예산사용 비율(추정) 54
〈표 3-8〉 주한미군의 미국경제 기여 정도(추정) 55
〈표 3-9〉 미·소·일·중 연도별 GDP 현황 56
〈표 3-10〉 주한미군의 미국경제 기여 정도(추정) 58
〈표 3-11〉 달러 주조비용 61
〈표 3-12〉 주한미군의 미국경제 기여정도(추정) 63
〈표 3-13〉 2015~2019년 세계 주요 무기수출국 현황 66
〈표 3-14〉 2015~2019년 세계 주요 무기수입국 현황 67
〈표 3-15〉 전 세계 미군 주둔 국가의 무기수입 현황 68
〈표 3-16〉 주한미군의 방위산업 영향력 기여(추정) 70
〈표 3-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71
〈표 3-18〉 주한미군 간접지원 세부 내역 72
〈표 3-19〉 U-2 정찰기 연간 추가 급유비용(추정) 75
〈표 3-20〉 F-35 전투기 연간 추가 급유비용(추정) 77
〈표 3-21〉 주한 미 공군 연간 추가 급유비용(추정) 78
〈표 3-22〉 주한미군의 미국경제 기여정도 종합 79
〈그림 2-1〉 Ray S. Cline 국력분석공식 18
〈그림 2-2〉 패권과 경제성장과의 연계 20
〈그림 2-3〉 PPP지수로 환산 한 미-중 국방비 지출비교 29
〈그림 3-1〉 주한미군사령부 조직 구성 41
〈그림 3-2〉 주한미군 병력현황 변화 43
〈그림 3-3〉 미국 연간 신규 화폐발행 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