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이며, 특히 교육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현재 시행중인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였고, 해외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과거 미국이 징병제를 채택할 당시 시행했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을 국가 재정 투입 여부에 따라 '재정적 지원정책'과 '비재정적 지원정책'으로 구분한 다음 평가하였다. 그 결과 '비재정적 지원정책'에 비해 '재정적 지원정책'이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군 복무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교육비 지원'은 '전역지원금'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정책인 보조금 정책이다. '전역지원금'과 비교 분석 결과 '교육비 지원'은 국가 재정이 개인 및 사회적으로 유익한 재화인 교육에 대한 소비로 이루어지므로 정책 목적과 부합하는 소비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확대는 교육비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개인의 교육투자수익률의 증대, 개인의 교육 투자 확대 또는 교육비 절감에 따른 소득증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논의하였다.
또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교육비 지원정책의 기대효과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의 학력 상승을 통한 소득 증대, 학력급 간 임금격차를 해소시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 정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개인의 효용을 증대시켜줄 뿐만 아니라, 청년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적 투자로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