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2장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 실태와 쟁점 12
제1절 선행 연구의 검토 12
1.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관련 연구 12
2. 교육의 효과 관련 연구 14
3. 교육비 지원정책의 효과 관련 연구 15
4. 선행 연구 시사점 및 연구 방향 15
제2절 현행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실태 16
1.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16
2. 현행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실태 18
제3절 해외 징병제 국가 주요 지원정책 사례 비교 20
1. 이스라엘 - Uniform to university 프로그램 20
2. 싱가포르 - National Service(NS) HOME Awards 프로그램 21
3. 미국 -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22
제4절 지원정책 발전 방안들에 대한 논의 24
1. 재정적 지원정책 24
2. 비재정적 지원정책 27
3. 지원정책 방안들에 대한 평가 31
제3장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33
제1절 보조금 정책으로서의 교육비 지원 33
1.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을 통한 비교분석 34
2. 의무복무 제대군인 보조금 정책의 방향 36
제2절 인적자본 투자로서의 교육비 지원 37
1. 교육투자수익률의 증대 37
2. 개인의 교육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인적자본 모형 39
3. 인적자본 축적에 의한 지속적 경제성장 40
제4장 의무복무 제대군인 교육비 지원정책의 기대효과 46
제1절 학력 상승에 의한 소득 상승 효과 46
1. 인구통계학적 자료 46
2. 분석 결과 48
제2절 학력급 노동시장 간 임금격차 해소 49
제5장 결론 53
참고문헌 55
Abstract 57
〈표 1〉 제대군인복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리 13
〈표 2〉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 방안 14
〈표 3〉 NS HOME Awards 단계별 달성 조건과 지급 내용 22
〈표 4〉 Post 9/11 G.I Bill의 복무기간에 따른 지원 금액 비율 기준 23
〈표 5〉 '18~'20년 현역병·모집병 입영 현황 - 연령별 24
〈표 6〉 '18~'20년 현역병·모집병 입영 현황 - 학력별 25
〈표 7〉 '15~'18년 재학생 대비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25
〈표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주요 활용문항(원자료) 47
〈표 9〉 학력 집단별 포함 대상 및 표본 수 47
〈표 10〉 연령대·학력별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임금 48
〈표 11〉 '15~'19년 학력별 인구비율 및 취업률 52
〈표 12〉 '11~'18년 학력별 임금격차 52
〈그림 1〉 징병제와 모병제의 노동수요·공급곡선 비교 17
〈그림 2〉 현물보조(교육비 지원)에 의한 A의 예산선과 의사결정 변화 34
〈그림 3〉 현금보조(전역 지원금)에 의한 A의 예산선과 의사결정 변화 36
〈그림 4〉 직접비용 감소에 의한 A,B의 교육투자 의사결정의 변화 40
〈그림 5〉 균형실질임금과 균형인적자본량의 결정 42
〈그림 6〉 인적자본의 축적과 균형성장경로 43
〈그림 7〉 교육투입시간의 증가와 소비성장경로 44
〈그림 8〉 연령대·학력별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임금(그래프) 49
〈그림 9〉 대졸 이상 학력자 노동시장 50
〈그림 10〉 고졸 이하 학력자 노동시장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