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방공식별구역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급변하는 동북아의 안보환경과 항공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전략적 공간으로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주목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위협에 대한 대응정책과 나아가 지속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확장정책을 쓰레기통 모형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방공식별구역을 회색지대라는 관점에서 군사분쟁의 해결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주변국의 노력과 힘이 발현되는 공간이자 전략적 경쟁공간, 모호한 상황을 통해 점진적인 이익과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회색지대이다. 이러한 회색지대 전략 관점에서 법률적, 외교적, 군사적, 언론전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방안들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법률적, 외교적, 군사적, 언론전 측면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이 가지는 내·외부환경을 SWOT 분석하여 요인들을 도출하고 AHP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첫째, 강점으로는 국제관습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 비교적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 충분한 군사력, 세계 최고의 스마트 강대국이 선정되었다. 둘째, 약점으로는 관련국제법 부재, 분쟁 당사국간 협상 결렬시 원활한 해결이 어렵다는점,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패턴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다는점,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무분별한 정보공유가 선정되었다. 셋째, 기회로는 국제법 및 국내법 제정,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한미동맹을 이용한 미국의 공군력 활용, 한류를 통한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활용이 선정되었다. 넷째, 위협으로는 주변국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일방적 법률제정, 한미동맹 약화 및 외교적 고립, 군사분쟁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 주변국들의 대중매체를 통한 언론플레이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선정된 요인으로 전문가 설문을 통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SWOT 그룹별 중요도 분석 결과는 위협, 약점, 기회, 강점 순으로 나왔으며 모든 요인중 우선순위 1순위는 위협요인인 군사분쟁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이었으며, 2순위 역시 위협요인인 주변국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일방적 법률제정으로 나왔다. 3순위는 약점요인인 분쟁 당사국 간 협상 결렬 시 원활한 해결이 어렵다는 점으로 나왔다. 4순위 또한 약점요인으로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패턴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음으로 나왔다. 이를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회피하는 WT 방어전략의 집중도를 높여야 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민감한 군사분쟁으로 전쟁까지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어하는 전략을 볼 때 회색지대라는 관점을 더욱더 확고화 할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SWOT-AHP 분석을 통해 나온 분석결과처럼 종합우선순위 조합을 통해 각 분야별 정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참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외부 환경을 종합한 SWOT 분석에 근거한 전략으로 WT, WO, ST, SO 전략들을 상황에 맞게 정책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정책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비록 외국의 방공식별구역 군사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가지고 정책화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 대비 효과, 위험관리, 부수적 효과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방공식별과 EEZ를 연계하여 해양자원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익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