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13
1. SWOT/AHP 분석기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8
제1절 방공식별구역의 정의와 기원 18
1. 방공식별구역의 정의 18
2. 방공식별구역의 기원 20
3.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21
제2절 수역과 공역 24
1. 수역 25
2. 공역 28
제3절 관련 핵심이론 31
1. 정책이론(쓰레기통 모형이론) 31
2. 회색지대 이론 35
제4절 주요국가별 방공식별구역 운영 43
1. 미국 43
2. 캐나다 45
3. 중국 46
4. 일본 50
제5절 2013년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 정책결정과정 53
1.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확장선포 53
2.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 정책결정과정 분석 55
제3장 분석 모형 60
제1절 선행연구 분석 60
제2절 분석의 틀 63
제4장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 및 분쟁사례 67
제1절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 67
제2절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 70
제3절 일본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사례 73
제4절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사례 75
제5절 주변국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양상변화 80
제5장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군사분쟁 해결방안 85
제1절 법률적 측면 85
제2절 외교적 측면 89
제3절 군사적 측면 93
제4절 언론전 102
제5절 SWOT-AHP 분석 104
1. 강점 104
2. 약점 106
3. 기회 107
4. 위협 108
5. AHP분석을 위한 설계 110
6. SWOT-AHT 분석 결과 112
제6장 결론 12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0
제2절 연구의 장점 및 시사점 122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안 123
참고문헌 125
부록 131
요약 135
표 1-1. 쌍대비교 중요도의 척도 17
표 2-1.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대안적 접근 38
표 3-1. 선행연구 정리 62
표 3-2. 선행연구 측면별 분석 64
표 3-3. 분석의 틀 66
표 5-1. 수준별 주변국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시나리오 96
표 5-2. 세계의 공군력 비교 99
표 5-3. 우리나라의 공군력 항공기 보유현황 100
표 5-4. 4가지 측면별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정리 110
표 5-5. AHP 분석에 따른 유효 설문 수 112
표 5-6. SWOT 그룹별 상대적 중요도 112
표 5-7. SWOT 강점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113
표 5-8. SWOT 약점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113
표 5-9. SWOT 기회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114
표 5-10. SWOT 위협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114
표 5-11. SWOT-AHP 분석 결과 종합 115
표 5-12. SWOT-AHP 우선순위 별 정리 116
표 5-13. SWOT 분석에 근거한 전략 117
그림 2-1.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23
그림 2-2. 수역과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 개념도 24
그림 2-3. 미국본토, 알래스카, 하와이, 괌 방공식별구역 44
그림 2-4. 중국 방공식별구역 47
그림 2-5.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및 방공식별구역 51
그림 4-1.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및 이어도 중첩지역 71
그림 4-2. 2020년 12월 22일 중국, 러시아 침범 경로 78
그림 4-3. KADIZ, 대륙붕, 어업협정 관계도 83
그림 5-1. SWOT 분석을 바탕으로한 계층분석구조 모형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