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국방개혁 18
1) 국방개혁의 개념 18
2)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특징 20
3) 군 구조와 군제 22
제2절 제도주의 26
1) 제도의 개념 26
2) 제도주의의 개념 28
3) 신제도주의 29
4) 신제도주의의 최근 흐름 34
5) 제도주의와 국방개혁 40
제3장 분석모형 43
제1절 선행연구 분석 43
제2절 본 연구의 분석모형 설정 50
1) 분석수준 50
2) 분석틀 54
제4장 주요 국방개혁 평가 57
제1절 박정희 정부의 군 구조 개편과 율곡사업 57
1) 개혁의 개관 57
2) 평가 62
제2절 노태우 정부의 818계획 73
1) 개혁의 개관(1988-1993년) 73
2) 평가 76
제3절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86
1) 개혁의 개관(2003년~2008년) 86
2) 평가 89
제4절 이명박 정부의 307계획 103
1) 개혁의 개관 (집권기간 : 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5일) 103
2) 평가 107
제5절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120
1) 개혁의 개관(2017년 5월 10일~현재) 120
2) 평가 124
제6절 주요 국방개혁 평가결과 종합 137
1) 제도주의 이론에 따른 평가 137
2) Streek & Thelen의 모형 검증 143
3) 국방개혁의 성공 및 실패 요인 145
4) 향후 국방개혁 추진전략 제언 147
제5장 결론 15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51
1) 연구결과의 요약 151
2) 연구의 시사점 15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157
참고문헌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