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9년 11월 27일에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의 개정 방향을 제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소음보상법」의 입법취지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 소음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현장의 주민들이 법 시행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군 주둔지역 소음에 대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데 왜 더욱 갈등을 유발하는 것인가? "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세계에서 처음이며, 현금 보상에 따른 보상기준의 문제와 개인별로 받게 되는 보상금액의 차이 등으로 발생되는 불만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소음 관련 국내 유사법과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하였고, 피해지역 지자체 및 주민, 소음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법 시행에 따른 갈등의 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 결과 주요 쟁점과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보상금은 적고 보상기준이 높음에 따른 현실적 보상대책 필요, 보상금의 지급시 실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보상금의 감액 삭제, 소음대책지역 선정시 방음시설 설치 등에 따른 개인재산권 침해문제 해소 등이 개선 검토와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군소음보상법」에 내재된 갈등 요인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현재의 보상기준은 높다는 문제는 국내의 유사 법인 「공항소음방지법」과 소음피해의 기준이 다른 점은 지속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기준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보상금액이 적고 보상금 외에 현실적 보상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현재의 보상금 지급 방법과 더불어 보상금 지급과 주민 지원사업을 병행, 보상금 대신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으로 현금 보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상금의 감액에 대한 문제는 보상금 지급에 따른 행정소요의 증대, 접경지역이나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의 거주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감액기준의 삭제 필요성과 비행장과 다르게 적용하는 사격장의 사격일수에 따른 감액기준을 재검토함으로써 사격장 지역에서 십수 년간 소음피해에 시달린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공항소음방지법」이나 해외의 소음관련 규제 사례를 볼 때 소음대책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음시설 설치 등의 법규적용은 필요한 사안으로 보았으나 향후 주민지원사업, 소음대책사업 등의 법 개정시 토지매수, 주민이주 등의 지원방안 마련으로 개인재산권을 보장하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기된 개선방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국가 예산의 증가문제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를 통해 2020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군소음보상법」이 현실으로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적으로 법의 개선방안이 논의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