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5
1.2.1. 연구 범위 15
1.2.2. 연구 방법 15
제2장 선행 연구 18
2.1. 군 소음피해 관련 소송 및 배상사례 18
2.1.1. 군용 비행장 소송 및 배상 사례 18
2.1.2. 군용 사격장 소송 및 배상 사례 19
2.1.3.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배상의 판결 기준 20
2.2. 군 소음관련 최근 갈등사례 22
2.2.1. 공군비행장 24
2.2.2. 육군 비행장 25
2.2.3. 육군 사격장 26
2.3. 군 소음피해 관련 갈등이 미치는 영향 28
2.3.1. 전력화 사업의 지연 28
2.3.2. 부대훈련에 영향, 전투준비태세에 차질 28
2.3.3. 민·군 갈등 심화 29
2.3.4. 보상차원의 지역개발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29
제3장 「군소음보상법」의 주요내용과 국·내외 소음관련 법제 현황 31
3.1. 「군소음보상법」 제정 경과 31
3.2. 「군소음보상법」의 주요내용 32
3.2.1. 소음대책지역의 기준 34
3.2.2. 보상기준과 보상금액, 감액기준 35
3.2.3. 보상시기 및 보상금 지급방법 36
3.2.4. 시설물의 설치 제한 37
3.3.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38
3.3.1. 소음피해의 적시적 보상 38
3.3.2. 보상의 사각지대 주민까지 보상 가능 39
3.3.3. 최초의 군시설 소음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39
3.3.4. 군 소음에 대한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가능 39
3.3.5. 기타 효과 40
3.4. 소음관련 국내법 현황 40
3.4.1. 소음·진동관리법 40
3.4.2. 공항소음방지법 41
3.4.3. 법적 보상 및 지원사업 내용 42
3.5. 소음관련 국외 법 현황 45
3.5.1. 미국 46
3.5.2. 일본 47
3.5.3. 독일 49
3.6. 「군소음보상법」과의 차이점과 시사점 50
3.6.1. 「군소음보상법」과 「공항소음방지법」의 차이점 50
3.6.2. 시사점 51
제4장 갈등요인 분석 53
4.1. 분석방법 53
4.1.1. 심층인터뷰 방법 연구 53
4.1.2. 분석설계 및 방법 54
4.2. 심층 인터뷰 결과분석 56
4.2.1. 심층 인터뷰 개요 56
4.2.2. 심층인터뷰 결과 58
4.2.3. 결과 분석 63
제5장 「군소음보상법」의 개선방향 66
5.1. 개요 66
5.2. 개선방향 67
5.2.1. 군·관·민이 상생 할 수 있는 법으로 발전 67
5.2.2. 현실적 보상대책 반영 69
5.2.3. 보상범위, 방법의 다양화 72
5.2.4. 법의 효율성과 적합성 75
제6장 결론 83
참고문헌 85
Abstract 89
〈표 2-1〉 항공기 소음의 수인한도에 대한 법원 판결 21
〈표 2-2〉 사격장 소음의 수인한도에 대한 법원 판결 22
〈표 2-3〉 소음관련 민원현황 23
〈표 3-1〉 군소음보상법 세부내용요약 33
〈표 3-2〉 소음대책지역의 기준 34
〈표 3-3〉 소음대책지역별 소음보상금 기준 35
〈표 3-4〉 보상금의 법적 지급절차 37
〈표 3-5〉 시설물의 설치제한 38
〈표 3-6〉 소음관련 국내법 현황 및 주요내용 41
〈표 3-7〉 국내 민간공항, 민·군겸용 공항 현황 42
〈표 3-8〉 민간공항 소음대책지역 기준 43
〈표 3-9〉 주민지원사업 종류 43
〈표 3-10〉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44
〈표 3-11〉 「공항소음방지법」의 시설물의 설치제한 45
〈표 3-12〉 해외 소음관련 법 현황 45
〈표 3-13〉 미 랭글리 공군기지 AICUZ 47
〈표 3-14〉 일본의 소음방지대책관련 법령 48
〈표 3-15〉 일본의 소음대책사업 48
〈표 3-16〉 독일의 소음대책사업 49
〈표 3-17〉 군 소음보상법과 공항소음방지법의 차이 50
〈표 4-1〉 질적연구의 접근방법 53
〈표 4-2〉 심층인터뷰 진행방법 54
〈표 4-3〉 인터뷰 대상자 현황 56
〈표 4-4〉 소음분야 전문가 현황 57
〈표 4-5〉 지역별 인터뷰 주민현황 57
〈표 4-6〉 인터뷰 결과 #1 (갈등해결의 가능성) 58
〈표 4-7〉 인터뷰 결과 #2 (소음관련 군·민 갈등요인) 60
〈표 4-8〉 인터뷰 결과 #3 (보상기준과 보상금에 대한 의견) 60
〈표 4-9〉 인터뷰 결과 #4 (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61
〈표 4-10〉 인터뷰 결과 #5 (법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63
〈표 5-1〉 소음피해 보상금 비용추계 69
〈표 5-2〉 군 소음보상법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70
〈표 5-3〉 보상기준에 하향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 71
〈표 5-4〉 보상범위 및 방법의 다양화 방안 73
〈표 5-5〉 감액기준 77
〈표 5-6〉 군용비행장 감액기준에 따른 월별 보상금 산정(예) 78
〈표 5-7〉 군사격장 감액기준에 따른 월별 보상금 산정(예) 79
〈표 5-8〉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비교 80
〈그림 1-1〉 연구분석틀 16
〈그림 2-1〉 공군비행장 이전 시위 24
〈그림 2-2〉 육군비행장 이전 시위 25
〈그림 2-3〉 육군사격장 반대 시위 27
〈그림 3-1〉 법 제정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절차 개선 32
〈그림 3-2〉 미 랭글러 공군기지 AICUZ 브로셔 46
〈그림 4-1〉 분석설계 및 진행방법 55
〈그림 4-2〉 인터뷰 결과 종합 분석 64
〈그림 5-1〉 법 개선방향 검토 67
〈그림 5-2〉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예시 72
〈그림 5-3〉 해외 소음대책지역 선정 사례 74
〈그림 5-4〉 법적감액기준에 따른 지자체 행정소요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