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냉전 시기 미·소 경쟁이 한창이던 1954년부터 1996년까지 3차에 걸쳐 발생한 대만해협에서의 위기에 관하여 당시 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위기관리전략을 연구한 것이다.
최근들어 연일 뉴스와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국제정세 관련 기사를 보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갈등"과 미·중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즉,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1996년에 발생한 3차 대만해협 위기 이후 25년 만에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표적 현실주의자인 존 미어셰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현재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중 갈등과 대만문제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있어 지정학 및 지경학적 도전자이고, 대만은 매우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주권국가라며, 지금 진행 중인 미·중간의 2차 냉전은 앞으로 훨씬 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중 양국의 갈등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고, 양국의 힘겨루기는 비극으로 귀결될 것" 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미·중 갈등의 장기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제정세의 급변을 계기로이 지역에서 국가 간의 경쟁으로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미국과의 양자무역협정(BTA) 체결을 추진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등 미국에 편승한 탈중국화의 행보를 더욱 가속화 하면서 미국-대만간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만의 행보는 중국을 자극하여 현대만위기 등 양안갈등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마치 20세기에 세 차례의 위기를 겪었던 대만해협의 위기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21세기 현재의 대만위기는 미국에 편승하여 독립을 지향하는 대만과 이를 견제하는 중국의 군사·외교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 지역에서의 위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만해협에서 세 차례의 위기가 반복되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기가 재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우선적인 초점을 두었다. 또한 세 차례의 위기마다 미·중 양국이 실행한 전략 간의 상호작용을 위기전개 사례를 들어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대만해협에서 발생한 위기에 관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위기 당사국인 미·중 간의 위기대응방식 등 양국의 위기관리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미국과 중국이 수행한 위기관리전략에 대해 어떠한 전략적 수단과 군사 전략의 유형으로 적용할 것인지와, 이를 토대로 양국이 적용한 전략의 비교·분석이었다. 둘째, 대만해협에서의 양안 간의 갈등 시 최초부터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의 전략 방향인 "전략성 모호성" 에 관하여 당시의 상황과 시대적 배경에 입각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답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양국의 전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당시 양국이 실행한 전략을 위기상황에 부합된 적합한 전략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미·중 양국은 "효과적인 위기관리전략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에서 위기는 왜 계속 지속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기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그 원인의 해결을 위한 미·중 양국의 방안, 즉 위기관리전략은 무엇이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최초 대만해협 위기과정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미국이 개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위기를 통해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관계 및 양안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셋째, 양안관계와 미·중 갈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대만해협 위기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가? 다섯째, 미국의 일관적 대응기조인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숨은 의도는 무엇이고, 미국은 왜 위기가 악화될 때까지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인가?
다음 장인 제 2장에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고찰하고 논문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1차부터 3차에 걸쳐 발생한 대만해협 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위기발생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확인하였다.
제 4장에서는 1장 서론에서 문제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장으로 미·중 양국의 위기관리 전략의 의도와 한계 등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인 제5장은 결론으로서 대만해협에서의 위기사례를 통해 21세기 현 동북아지역의 안보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만문제'에 적용하여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현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미·중간의 갈등과 연계된 대만문제에 대해 과거에 발생한 위기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미·중간의 위기상황에 대해 연루의 위험까지 내재되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위기에 대한 대비책과 대응방향 설정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