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에서 이승만이 한국의 국가이익 실현을 위해 실행한 일련의 전략을 퍼트넘의 양면게임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협상을 이끌었던 이승만에 대한 연구자의 정치적 시각을 바탕으로 이뤄졌지만, 본 연구는 퍼트넘의 양면게임 이론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협상전략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퍼트넘에 의하면 국가 간의 협상과정은 국제협상단계(Level I)와 국내협상 단계(Level II)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며,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처한 국제적 상황과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처한 상황을 연계시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협상단계(Level I)와 국내협상단계(Level II) 양면 사이의 상호작용은 더욱 활발해지고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을 퍼트넘의 양면게임을 적용하여 각 영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제협상단계(Level I)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전반적으로 이승만이 끌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승만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한 단독 군사행동과 북진통일론, 휴전 반대운동, 반미여론 확장 등 '발목 잡히기 전략'을 통해 자국의 윈셋(win-set)을 축소하여 미국의 윈셋(win-set)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승만의 강경한 태도에 대하여 점차 위협을 느끼게 되었지만, 협상 체결에 대한 필요성까지 느끼게 하는 단계로의 위협으로는 작용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윈셋(win-set)은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승만의 협상전략이 실패한 원인은 미국의 윈셋(win-set)을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한국에게 안보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은 갖고 있었지만, 상호방위조약 체결까지는 동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승만의 전략은 미국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위협이 되었지만, 미국이 윈셋(win-set)을 확대할 만큼 충분하고 실현 가능한 위협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승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미국의 윈셋(win-set)을 확대하기 위한 분명한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협상단계(Level I)에서 이승만에게 부족했던 것은 미국이 이승만의 전략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근거 즉, '확실성'이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협상전략에서 부족했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협상 단계(Level II)에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전략적 행동을 통해 미국이 이승만의 위협이 '잠재적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위협'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미국의 윈셋(win-set)을 확대하였다. 즉, 국내협상단계(Level II)에서 이승만은 강력한 자국의 윈셋(win-set) 축소 전략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윈셋(win-set)을 확대하였다.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은 이승만이 목표로 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물론 전반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상호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국면이 있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승만이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 조치를 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이승만을 설득하며 공산 측과 휴전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이후 미국은 적극적으로 미국 내 비준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 미국의 윈셋(win-set)을 확대한 근거로 작용한 결과임을 도출하였다.
결국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미국은 1953년 6월 18일 예정된 공산측과의 휴전회담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의 협상전략으로 휴전회담이 재차 지연되는 미국은 다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미국의 다급함은 한국에게 유리한 협상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간'은 협상전략에 따라 강대국뿐만 아니라 약소국에도 유리한 협상력을 제공하게 되는 하나의 요소로써 작용하며, 윈셋(win-set)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은 이승만이 목표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반공포로 석방'이 협상을 분쟁적인 상태로 이끌었음을 가정하면, 최종적으로 협상은 실패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은 한국의 협조 없이 명예롭고 안전한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승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상호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국면이 있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결국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미국의 윈셋(win-set)은 확대되었음을 반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국제협상단계(Level I)와 국내협상단계(Level II)에서 윈셋(win-set)의 변화요인과 속성을 분석하고, 윈셋(win-set)이 협상 목표로 귀결되는 국가이익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국가이익이 작을수록 윈셋(win-set)의 크기는 확대되었으며, 국가이익이 클수록 윈셋(win-set)의 크기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국가이익과 윈셋(win-set)의 크기가 중간으로 교차하는 지점은 상호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으로 볼 수 있었다.
즉, 윈셋(win-set)의 크기가 중간으로 교차하는 지점은 양 국가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협상 목표이며, 핵심적인 국가이익으로 귀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뤄진 이승만 개인에 대한 주관적 분석과 정치적 성향에 의존한 연구가 아닌, 퍼트넘의 양면게임이라는 이론적 분석 틀을 통해 이승만이 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전략적이었는지에 관해 연구한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론에 의존한 연구는 관념의 놀이에 지나지 않으며, 논리의 궤변에 빠져 가능성의 영역을 침범해버릴 수 있다는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본 논문은 퍼트넘의 양면게임 이론에 의존한 이론적 연구라는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약소국의 협상전략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약소국이 갖는 협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전술핵 도입,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과 같은 다양한 현안을 안고 있다. 퍼트넘의 양면게임에 따라 바라보면 국가 간의 협상은 국제협상단계(Level I)와 국내협상단계(Level II)가 구분된 것이 아니며, 협상자는 국내협상단계(Level II)의 비준이 필요하게 되고 국제협상단계(Level I)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비준은 국회의 비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동의, 여론, 이익단체, 시민단체 동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괄적으로 포함된 의미이다.
미국과의 11차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고 국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미국에 퍼주기식의 굴욕스러운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있지만,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에 부응한 국가안보의 당사자이며 동맹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반영된 결과로써 한국인 고용 문제와 미래 한미동맹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향후 협상에서는 더욱 한국과 미국이 가진 윈셋(win-set)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협상 목표 설정을 한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획득하도록 목표가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윈셋(win-set)을 축소하되 미국의 윈셋(win-set)이 변화하는 상황을 국제협상단계(Level I)와 국내협상단계(Level II) 모두를 자세히 주시하여 협상이 결렬되지 않도록 하는 협상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승만이 자국의 윈셋(win-set) 축소를 통해 미국의 윈셋(win-set)을 확대했듯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상대국의 윈셋(win-set)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국제사회는 무력과 전쟁을 수단으로 한 국가이익의 확보보다는 협상에 의한 국익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협상전략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가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