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3
제2장 이론적 논의 : 군 구조 개념과 병력구조 변화요인 16
제1절 군 구조의 개념과 구분 16
1. 군 구조의 개념 16
2. 군 구조의 구분 17
3. 국방개혁을 통한 군 구조 개혁 및 육군의 현실 20
4. 병력구조의 문제점 23
제2절 병력구조의 변화 결정 요인 24
1. 주변국의 전략환경 변화 24
2. 미래 병역자원 감소 26
3. 국방예산의 제한 28
4. 군사과학기술 발전 29
제3절 병력구조 변화 분석의 틀 31
1. 아웃소싱형 33
2. 소프트 파워형 34
3. 하드 파워형 37
제3장 인구변화가 병력구조에 미치는 영향 39
제1절 인구감소와 군 병력 규모의 변화 39
제2절 외국군의 병역제도 및 인력획득 사례 41
1. 프랑스 41
2. 스웨덴 43
3. 영국 44
4. 이스라엘 45
5. 미국 46
제3절 인구변화에 따른 군의 병력구조 발전 방향 48
제4장 우리 군의 병력구조 변화 방향 (국방인력획득) 51
제1절 한국의 인구 현황과 미래 51
1. 한국의 인구 현황 52
2. 한국의 인구 미래 53
3. 국방전략에 주는 영향 55
제2절 병력구조의 변화 57
1. 국방인력 구조 변화 57
2.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도 58
3. 여군 인력확대 60
4. 국방 분야의 민간인력 확대 62
제3절 한국의 국방인력 획득방안 64
1. 우리나라 국방인력 획득 실태 65
2. 우리나라의 국방인력 획득방안 67
제5장 결론 77
참고문헌 83
〈표 1〉 출생·사망 총괄, 2001~2019년 10
〈표 2〉 군 구조 개혁 추진 방향 18
〈표 3〉 상비병력 감축 계획 20
〈표 4〉 독일과 한국 병역제도 비교 36
〈표 5〉 병력구조 변화유형 38
〈표 6〉 각국 합계 출산율 추이(1965~2015년) 39
〈표 7〉 각국 현역병력 변화와 인구 대비 비율 40
〈표 8〉 프랑스 현역병력 현황(2015년) 42
〈표 9〉 미군 모집연령 제한 47
〈표 10〉 총인구 및 나이별 구성 인구 51
〈표 11〉 연령별 추계인구 변화 53
〈표 12〉 인구 성장률 55
〈표 13〉 국방인력 규모와 구성(2018년) 58
〈표 14〉 병력 50만 명 유지 가능 연도 비교 59
〈표 15〉 2018년 군별 여군 인원 및 비율 61
〈표 16〉 각 군 사관학교 최근 경쟁률 65
〈표 17〉 임용 연령 제한 및 연령정년 66
〈표 18〉 남북 군사력 비교 70
〈표 19〉 국가별 직업 신뢰도 71
〈그림 1〉 군 복무기간 및 병력 감축 계획 21
〈그림 2〉 중·장기 가용 병력자원 수급 전망 28
〈그림 3〉 연구분석 틀 32
〈그림 4〉 병역 및 현역병 가용인구 부족 시점 54
〈그림 5〉 과정별 지원 연령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