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내용 13
제3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4
제4절 논문의 구성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6
제1절 병역제도 비교 : 징병제, 모병제, 징모혼합제 16
제2절 선행연구 20
제3절 분석틀 : 병역제도 전환 결정요인 21
제3장 모병제 전환 사례분석 24
제1절 미국 24
1. 역사적 배경 24
2. 국제환경 25
3. 사회환경 25
4. 정치환경 27
5. 도입 이후 32
제2절 러시아 35
1. 역사적 배경 35
2. 국제환경 38
3. 사회환경 40
4. 정치환경 42
5. 도입 이후 46
제3절 스웨덴 51
1. 역사적 배경 51
2. 국제환경 52
3. 사회환경 53
4. 정치환경 53
5. 도입 이후 54
제4절 소결 58
제4장 한국군 모병제 전환 가능성 검토 68
제1절 한국의 징병제 역사 68
제2절 국제환경 69
제3절 사회환경 70
제4절 정치환경 76
제5절 소결 77
제5장 결론 및 제언 81
참고문헌 85
참고기사 86
참고사이트 89
Abstract 91
〈표1〉 모병제 찬반 여론조사 11
〈표2〉 징병제와 모병제 17
〈표3〉모병제 도입 당시 미국의 환경과 결과 31
〈표4〉 러시아의 출산율 42
〈표5〉 러시아 국방예산 45
〈표6〉 모병제 도입 당시 러시아의 환경과 결과 46
〈표7〉 러시아의 계약병 인원추세(2012~2020) 49
〈표8〉 모병제 도입 당시 스웨덴의 환경과 결과 54
〈표9〉 모병제 도입 당시 세 국가의 상황 비교 58
〈표10〉 모병제 도입 이후 세 국가의 상황 비교 63
〈표11〉 현역병 및 모집병 입영현황 71
〈표12〉 남녀 신생아 통계 72
〈표13〉 현역판정률 73
〈표14〉 현재 대한민국의 환경 77
〈그림1〉 연구모형 22
〈그림2〉 미국의 모병제 도입 60
〈그림3〉 러시아의 모병제 도입 61
〈그림4〉 스웨덴의 모병제 도입 62
〈그림5〉 미국의 모병제 도입 이후 64
〈그림6〉 러시아의 모병제 도입 이후 65
〈그림7〉 스웨덴의 모병제 도입 이후 66
〈그림8〉 한국의 모병제 도입 가능성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