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이론적 기초 13
제1절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 13
제2절 UN 체제 하 무력행사 18
1. UN헌장의 무력사용 통제에 대한 법적인 구조 18
2. 대안적 실행 29
제3절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요건 35
1. 필요성 36
2. 비례성 38
3. 기타요건 44
제3장 국제법상 부대자위권 개념의 정립 47
제1절 무력공격의 중대성 요건 문제 47
1. 무력공격의 법적 성질 47
2. 관습국제법상 무력공격의 중대성 요건 49
3. 무력공격의 중대성 요건에 대한 법적인 허점 52
제2절 국가실행의 분석 및 검토 55
1. 미국 56
2. 프랑스 61
3. 독일 63
4. 영국 65
5. UN평화유지활동 66
제3절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의 법적 근거 69
1. 부대자위권의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 69
2. 국가자위권과 부대자위권의 관계, 법적 지위 70
제4장 한반도 교전규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74
제1절 국가자위권과 부대자위권의 구별에 기초한 비례성 재정립 77
1. 국가자위권과 부대자위권의 구분 77
2. 부대자위권과 교전규칙의 관계 84
제2절 부대자위권의 목적의 비례성과 양적인 비례성의 균형 87
1. 목적의 비례성에 대한 법적 정당성 검토 87
2. 부대자위권의 '목적의 비례성' 강화와 그 한계 90
3. 지휘관(자)의 교육 강화 92
4. 산레모핸드북 교전규칙의 적용에 대한 논의 93
제3절 무기사용의 개선 방향 논의 95
1. 남북관계와 군사력 운용 환경 분석 95
2. 교전규칙 상의 무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96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