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한미동맹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세기 중국은 눈부시게 발전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을 현대화하여 군사적 강국으로 비약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국력 양상은 기존의 패권 국가인 미국과 동아시아 인접 국가 및 한국에게 점진적으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남중국해 분쟁, 일본과의 센카구열도 분쟁 등 해양영유권 분쟁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한국과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잦은 무단침범과 배타적 경제수역 내 위치한 이어도의 영유권 분쟁,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사드(THAAD)배치 문제와 이와 연계한 경제보복 조치 등에 있어 갈등을 야기시켰다.
위의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과 위협은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 해법을 한미동맹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찾고자 한다.
21세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태평양 영향권을 중심으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오바마 정부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정책으로의 회귀 『아시아 회귀(pivot to Aisia)』정책을 추구하면서 기동성을 강조한 군사력의 운용과 적극적 개입이라는 외교협력의 방안을 통해 『힘의균형(The Balance of power)』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대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또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을 추진하면서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바이든 정부 또한 전 정부들의 대중국 전략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과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동맹국인 미국에게 방기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어 동맹국인 한국은 연루의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조성과 국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대응방향을 정리하면 한국은 한미동맹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군사적, 경제적 협력과 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하여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함으로써 동맹국의 연루를 심화시켜 북한의 도발과 중국과의 분쟁 발생 시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자동개입을 이끌어 내어 확실한 대 북한 및 중국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세계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으로서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한 가운데 미국의 편에 편승하여 미국과 함께 가치동맹으로서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A2/AD 전략 등 아시아 및 서태평양으로의 확장 정책을 견제(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동참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동맹체제인 "동맹중심의 공급망"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켜줌으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략에 있어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동맹의 연루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효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닌 방기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