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 10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5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디지털 통상규범 검토 16
제1절 디지털 통상의 개념과 현황 16
1. 디지털 통상의 개념과 범위 16
2. 디지털 무역의 현황 21
제2절 디지털 통상규범 동향 23
1.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태도 23
2.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 규범 체결현황 25
3.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 현황 26
제3절 주요 디지털 통상규범 28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28
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32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35
4. 미국-일본 디지털 무역 협정: USJDTA 38
5. 한국-미국 FTA 40
6.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43
7. 소결 46
제3장 DEPA 협정의 분석 49
제1절 DEPA의 중요성 및 의의 49
1. 개요 49
2. FTA, CEPA, DEPA의 구분 49
3. 싱가포르 경제 규모 및 디지털 무역 현황 50
4. 싱가포르 디지털 통상 규범 현황 53
5. DEPA의 의의와 디지털 통상규범으로서의 지위 54
6. 디지털 통상 규범이 GVC에 미치는 영향 56
제2절 DEPA의 내용과 주요 쟁점 58
1. DEPA의 범위와 주요 내용 58
2. DEPA의 주요 쟁점 63
제3절 소결 64
제4장 결론 66
제1절 연구 결과 6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68
참고문헌 69
ABSTRACT 73
〈표 1〉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13
〈표 2〉 데이터의 경합성-배제성 스펙트럼 20
〈표 3〉 기업이 체감하는 디지털 무역장벽 해결의 시급성 21
〈표 4〉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주요국 입장 24
〈표 5〉 우리나라 FTA 중 전자상거래 장(Chapter) 현황 25
〈표 6〉 CPTPP 제14장 전자상거래 주요 조문 31
〈표 7〉 USMCA 제19장 디지털 무역 주요 조문 35
〈표 8〉 RCEP 제12장 전자상거래 주요 조문 38
〈표 9〉 한국-미국 FTA 제15장 주요 조문 42
〈표 10〉 한국-싱가포르 DPA 부속서 가 주요 조문 45
〈표 11〉 싱가포르 디지털 무역협정 53
〈표 12〉 DEPA의 모듈 구성 61
〈그림 1〉 WTO의 디지털 무역 개념 17
〈그림 2〉 OECD의 디지털 경제 정의 18
〈그림 3〉 한국 對 싱가포르 교역 규모 51
〈그림 4〉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수입 52
〈그림 5〉 smile curve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