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 산업혁명의 발전은 이전의 산업혁명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약적인 기술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s)는 4 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이 탑승하지만 목적지를 말하는 행위 외에는 운전자의 운전조작이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상황을 인지하여 도착지까지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미 2009 년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은 시작되었으며, Google, BMW, Mercedes-Benz, Ford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용화에 있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레벨 3 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일부 상용화하고 있으며, 향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단계인 레벨 5 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논의의 최종 목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하였던 운전을 대체한다는 기술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교통 인프라 구축, 통신, 보안, 센서, 라이다 등 각 분야별 책임 관리와 첨단기술들의 유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차량에 관한 책임법제와 규제법제가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문제들을 현행제도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며, 검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법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의 과학 기술을 인류가 주도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레벨 4·5 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해야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