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쟁점 16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16
1. 자율주행기술의 분류 16
2.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18
제2절 기술적 문제 19
1. 설계상의 결함 19
2. 제조상 결함 20
3. 자율주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22
제3절 법적 쟁점 27
1. 민사법적 쟁점 27
2. 형사법적 쟁점 31
3. 기타 쟁점 34
제4절 소결 39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현행 법체계 40
제1절 자동차 운행 법적 규제 40
1. 자동차에 대한 규제 40
2. 운전자에 대한 규제 49
3.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52
제2절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 58
1. 민사책임에 대한 규제 58
2. 형사책임에 대한 규제 66
제3절 소결 71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관한 입법례 73
제1절 "운전자"범위의 비교법적 고찰 73
1. 운전자의 존재 여부 73
2. 자율주행기술의 분류 77
제2절 "자동차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대응 81
1. 미국의 입법 및 정책 81
2. 독일의 입법 및 정책 88
제3절 소결 91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 법적 쟁점의 개선 94
제1절 민사법적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 94
1. 책임보험제도 부분자율주행시대(Lv.3) 94
2. 책임보험제도 완전자율주행시대(Lv.4) 99
제2절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 104
1. 운행형태변화에 따른 운행지배상실 104
2. 자율주행단계별 운행지배성 105
3. 운행지배개념의 타당성 검토 106
제3절 기타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 107
1. 자동차·도로 관련 해결방안 107
2. 운전자 관련 해결방안 111
3. 정보보호 관련 해결방안 112
4. 운전면허 제도 개편 113
5. 윤리적 문제의 타당성 검토 114
제4절 소결 119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4
ABSTRACT 132